블룸버그 “권도형·린지 로언·코인베이스, 美 SEC 저인망 단속에 덜미”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저인망 수사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대규모 거래소, 할리우드 유명 연예인까지 덜미를 잡히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4일(현지시각) 권 대표 체포 사실을 보도하며 SEC의 가상화폐 관련 조사 사례를 소개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SEC은 전날 가상화폐 트론 창시자 저스틴 선과 그의 트론 재단 등을 증권거래법법 위반 혐의 등으로 뉴욕연방지법에 제소했다. 선이 유명 연예인 8명에게 뒷돈을 찔러주고 트론을 홍보하도록 한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선이 돈을 건넨 연예인으로는 린지 로언과 래퍼 솔자보이, 인플루언서 제이크 폴 등이 포함됐다. 린지 로언은 2004년 국내에서도 개봉한 영화 ‘퀸카로 살아남는 법’ 주연으로 이름을 날렸다. 이들은 SEC에 부당이득 반환과 벌금 등으로 모두 40만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

권 대표는 SEC이 트론 제소 결정이 발표된 당일 검거됐다. SEC은 지난달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최소 400억 달러(약 52조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법원에 제소했다. 한국 검찰과 미 법무부, 싱가포르 경찰 등 관련 수사를 이어온 여러 국가의 기관 중 최초로 사법 처리에 나섰다.

또 SEC은 작년부터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투자자들에게 미등록 증권을 거래하게 하고, 투자자 보유 가상화폐를 블록체인 운영에 활용하며 그 대가를 투자자에게 주는 ‘스테이킹 서비스’에서 위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SEC은 테라폼랩스와 코인베이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한 것으로 분석됐다. 비트코인·이더리움을 비롯한 다양한 가상화폐는 금융당국의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하지만 증권성이 인정되면 기존 법률을 적용해 규제와 처벌을 할 수 있다.

블룸버그는 “최근 SEC 결정의 중심에는 여러 암호화폐 자산을 기관에 등록하고 규제를 적용해야 할 증권으로 취급하겠다는 결정이 자리 잡고 있다”며 “SEC가 권한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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