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재 결정 부정한 한동훈 뻔뻔” 국힘 “민형배 복당 외치는 민주당이 뻔뻔”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결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나 공감은 어렵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다. 자유와 법치, 헌법 수호를 외치던 입으로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고 있으니 뻔뻔하다”고 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자유와 법치, 헌법 수호 외쳐놓던 입으로 헌재 결정을 부정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이같이 비판했다.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유효 결정을 하자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위헌·위법이라면서도 유효하다는 결론엔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서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대한민국의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해도 되나. 법무부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라며 “자유, 법치, 헌법 수호의 중요성을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외치던 한 장관과 국민의힘은 그 입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했다.

서 부대변인은 “한 장관과 국민의힘은 절차적 흠결 등을 핑계 삼아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있다”라며 “그렇게 강조했던 자유, 법치, 헌법 수호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의적 가치였나.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 이후 민주당이 한 장관 탄핵과 ‘꼼수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이제 민주당의 뻔뻔함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마자 ‘한동훈 장관 탄핵’과 ‘민형배 의원 복당’을 외치고 있다. 참으로 민주당스럽다”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헌재 결정은 꼼수 탈당이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이쯤 되면 상습적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민형배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며 “그런데도 민주당 안에서는 ‘결단을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누가 보면 민형배 의원이 나라를 구하기라도 한 줄 알 지경”이라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더 가관인 것은 이번 헌재 결정을 두고 한동훈 장관 탄핵을 운운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콕 찍어 판결했는데 왜 법무부장관 탄핵인가? 뻔뻔함이 탈 우주급인 민주당이기는 하지만 창피하지도 않으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