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김건희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불기소 된 진짜 이유는?

동정민 입력 2023. 3. 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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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불기소”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뉴스터디 댓글에 보면
‘김건희 여사 의혹은 왜 안 하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근 검찰이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관련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기소라는 건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
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란
시민단체에서 제기했습니다.

2020년 9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고발했고,
최근 들어서 결론이 났으니까
꽤 오래 어쨌든 수사는 했습니다.

야당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기 때문에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겠다고
특검법 안에 이 내용을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이다 보니까
검찰이 죄가 있어 보이는데도
그냥 덮은 걸까 궁금해서
왜 불기소를 했는지
결정문 내용을 다 읽어봤습니다.

지금부터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이란?

‘코바나컨텐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 기획사입니다.

2007년에 만들어졌는데,
하와이 코나와 쿠바를 합쳐서
‘코바나’라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가장 좋아하는 휴양 도시들로,
김건희 여사는 인터뷰에서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문화적인 기업이 되자’는 뜻으로
이런 사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외국의 유명한
미술 작품들을 국내로 들여와서
전시하는 걸 기획하는 회사입니다.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4개 전시가 있습니다.
‘마크 로스코 전’,
‘르 코르뷔지에 전’,
‘자코메티 전’,
‘야수파 걸작 전’.

시기로 보면
2015, 2016, 2017, 2019년
전시회들입니다.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전시를 할 때는
후원사와 협찬사를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전시 작품 대여하고,
장소 빌리고 하는 데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회 포스터
가장 밑에 보시면
이렇게 후원·협찬 기업들이
쭉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르 르코르뷔지에 전’을 보면
‘주관 코바나컨텐츠’라고 쓰여 있고,
후원·협찬 기업들 중 야당이
문제 삼는 회사는
삼성카드, 게임빌,
도이치모터스, 신안저축은행입니다.

이들이 왜 후원했을까?
야당은 이걸 의심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남편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후원을 한 것 아니냐,
후원을 한 대가로 윤석열 검사가
수사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제기된 혐의도 많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뇌물, 부정 청탁, 배임죄.
김건희 여사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횡령까지
다 걸어서 고발했는데
불기소가 난 겁니다.

그럼 뭘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 윤석열 검사가
이들 수사 편의를
봐줄 위치에 있었느냐
이것부터 살펴봐야겠죠.

▶전시회 협찬 기업들, 검찰 수사 때문?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4개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이치모터스입니다.

도이치모터스는
4번의 전시회에
총 1억 2,190만 원을
협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와도 걸려 있는데,
최근 이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권오수 회장이 최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삼성카드는 ‘르 코르뷔지에 전’에
4,400만 원 협찬을 했고,
신안저축은행이 3개 전시에
2,600만 원 협찬,
게임빌은 4개 전시 모두에
총 2억 원 넘는 협찬을 했습니다.

협찬사가 많았는데
왜 이 4개 회사의
협찬만 문제를 삼느냐?

이 회사들이 모두 협찬 기간에
검찰 수사가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검찰이 들여다보니
실제로 이 4개 회사가
협찬 기간에 연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봐야 될 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느냐,

이 4개 전시 당시에 윤 대통령은
뭘 하고 있었느냐를 봐야겠죠.

2015년 ‘마크 로스코 전’ 할 때
윤 대통령은 대구고검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2016년에는 대전고검으로 가면서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 와 있을 때예요.

그리고 2017년은 서울중앙지검장.
정권 바뀌고 이제 잘 나가던 땝니다.‘

2019년 6월
‘야수파 걸작 전’ 할 때는
검찰총장에 내정이 됩니다.

도이치모터스가 형사사건으로
걸려 있던 때가 언제냐면
2018년입니다.
2018년 때면 서울중앙지검장 때예요.

그런데 검찰은 수사를 해보더니
무혐의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도이치모터스가 걸려 있던 형사사건은
다른 검찰청에 접수됐던 겁니다.
겹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검찰청에 사건 들어와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힘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검찰이 들여다봤더니
당시 손을 쓸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소인이 제기한 혐의가
너무 말도 안 돼서 ‘각하 처분’ 되거나
아니면 수사 진행되기 전에 합의를 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시 관련 사건을
실제로 수사를 한 적이 없었다는 게
이번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삼성카드는 ‘르 코르뷔지에 전’ 때
협찬을 했는데
당시에 보면
윤 대통령이 대전고검에 있었고,
삼성카드 관련해
접수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걸려 있던 사건이라는 게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역시나 겹치지 않죠.

그런데 당시 윤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 가 있었고,
국정농단 사건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연루되어 있었죠.
그럼 연관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검찰이 들여다봤더니
그러기엔 4,400만 원 이 액수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다른 전시회 협찬할 때보다
많은 액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사 무마용으로 줬다고 하기에는
너무 액수가 적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서
이 역시 무혐의 결론을 내립니다.

신안저축은행도 협찬 기간에
사건이 걸려 있던 건 마찬가지인데
이 역시 다른 사건 다른 검찰청에
걸려 있던 사건이라
연관성이 없다면서 무혐의 내립니다.

마지막 신안저축은행은
한번 기억은 해두시면 좋을 게
야당이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기업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성남 도촌동에 땅을 살 때부터
신안저축은행에서
여러 번 대출을 받았습니다.

야당은 투기성 대출에
여러 번 특혜 대출해준 은행으로
계속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 할 때
당시 신안저축은행이
300억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의혹도 야당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나는 신안저축은행 관련해서는
수사를 한 자체가 없다”고
반박을 했지요.

게임빌도 마찬가지예요.
게임빌도 비슷한 이유로
무혐의 결론이 난 겁니다.

▶기업들이 ‘코바나 전시’ 협찬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수사 편의를 봐준 건
아니라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그 전시회 협찬을 결정했을까?

할 만하니까 해줬다는 거예요.
전시만으로도 협찬할 가치가
있더라는 겁니다.

마크 로스코,
러시아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동한 화가인데
‘추상화의 거장’으로 불리죠.

르 코르뷔지에는
스위스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한 건축가입니다.
그런데 이 전시할 당시에 건축물이
대거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서
그걸 기념하는 차원에서
국내 최초로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알베르토 자코메티는
20세기 최고의 조각가로 꼽힙니다.
살아 움직이는 듯한 조각으로 유명한데
전시회 때 온 이 작품 중 하나가
뉴욕 크리스티 경매 낙찰가
1천억 원 넘었던 작품이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 왔었습니다.

‘야수파 걸작 전’은
20세기 최고 혁명적인 야수파들의
작품을 모아놓은 건데,
앙리 마티스나 파블로 피카소 같은
예술가의 전시물들이 왔었습니다.
당시에 프랑스의 보물들을
모아놓은 트루아 미술관이
리모델링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작품들이
서울과 독일에 전시됐죠.

게다가 검찰이 알아보니까
후원과 협찬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후원은 대가 없이
그냥 돈을 지원해 주는 거라면,
협찬은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삼성카드가 4,400만 원을
‘르 코르뷔지에 전’에 협찬하는데,
내부에서 검토를 해봤더니
경제적 가치 1억 3천만 원을 얻는
협찬이라고 결론 낸 자료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오느냐?
4,400만 원 협찬을 했을 때
대가가 주어지는 게 뭐냐면
삼성 카드로 전시회 표를 사면
할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입장권 4천 장을
협찬 대가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브랜드 광고도 해요.

이런 걸 다 합치면
1억 3천만 원어치의
경제적 가치가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협찬사도 마찬가지.
3개 협찬했던
신안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입장권을 대거 받아서
그걸 이제 사내 직원들에게 나눠줍니다.

게임빌 역시 협찬해 주는 대가로
입장권을 무료로 받게 되는데,
이 입장권을 자선단체나
장애인‧여성단체, 학교 이런 데
나눠주고 내부 직원에게도 줍니다.
사회 공헌 활동을 하거나
내부 직원 복지용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돈만 후원해 준 게 아니라
대가로 얻은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협찬을
김건희 여사가 한 전시회에만 했으면
특혜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이치모터스의 경우만 봐도
2011년부터 한 10년 동안
전시회 등에 총 26억 원
협찬을 해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전시회만
협찬을 해준 게 아니니까
특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검찰 ‘김건희 무혐의’… 야당은 ‘특검 카드’

하지만 야당은
이 검찰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있는데
2020년 9월 고발된 뒤에
한참 동안 소환조사 1번 없이
그냥 무혐의 결론 내린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협찬한 기업들이 다 검찰 수사에
연루가 되어 있었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였으니
뭔가 의심스러운데
제대로 조사를 안 했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입니다.

또 하나,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조국 전 장관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 FC 관련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 수사 편의 봐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김건희 여사,
제3자에게 준 거면 ‘제3자 뇌물죄’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또 조국 전 장관이 공무원 시절
딸 장학금으로 한 번에 200만 원,
100만 원 이상의 금전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를 받았는데
윤석열 검사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0만 원 이상의 협찬을 받은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어쨌든 수사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는 수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민주당은 끝난 것 아니다,
‘특별검사제도(특검)’에 이걸 넣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하겠다는 게
이 사안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내일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모든 걸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검법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게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민주당이 통과를 시킬 수는 있는 건지
내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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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편집: 황진선PD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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