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겁 먹었나?…美규제 캐비닛 여니 날아오른 이 기업 [MK위클리반도체]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연합뉴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을 받기 위한 세부 조건(일명 가드레일)을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이 세부 조건을 만든 이유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이 때문에 보조금 세부조항이 발표되면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생산이 직격탄을 입게 될 거란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규제가 발표된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22일과 23일 2 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잠재 리스크가 해소되며 경영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가드레일 세부 규정안을 적용하면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과 SK가 미국에서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5%의 기준은 투입되는 웨이퍼 단위에 대한 제한일 뿐 기술 집적도를 높이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집적도를 높일 경우 같은 크기의 웨이퍼에서 더 많은 반도체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2일 브리핑에서 “발표 전부터 미국 정부와 세부 규정 주요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받는 등 긴밀하게 소통해왔다”면서 “중국에서 보유 중인 국내 기업의 제조설비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조치가 사실상 적극적 투자를 제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최 수석은 “업계에 문의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한국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장영진 산업부 1차관도 매일경제와 만나 “웨이퍼 단위로 5% 증가 제한 수준이면 실제로는 수십 %의 생산 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 미˙중 투자 현황

미국 정부도 삼성 챙기기 나서

미국 정부도 한국 기업 안심시키기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번 세부 조항이 한국 기업의 요청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슈미트 미 상무부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국장은 21일 간담회에서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면서 “가드레일이 한미 양국의 공통된 경제·국가안보 이익에 부응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5% 생산 증가 제한을 넘지 않고 미국 수출 통제를 준수하는 한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후 반도체법을 통해 새로 부과되는 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고위 당국자도 “우리의 의도는 중국 내 생산시설의 확장 또는 신설을 막으려는 것이지 현재 운영 중인 생산시설의 가동을 막으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D램 최악 넘겼나…“3분기부터 수급개선”

여기에 더해 최악의 불황기를 겪고 있는 D램 시장의 ‘공급과잉’ 상태가 올해 3분기부터 개선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상황이 달라지면서 D램 시장에서 난관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실적도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흘러나옵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가 최근 발표한 데이터시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D램 공급초과율 예측치는 –1.9%로 조정됐습니다.

공급초과율 예측치가 양(+)의 값이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음(-)의 값이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3분기부터는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며 가격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후 올해 4분기부터 수요가 공급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달 내놓은 예측에서는 ‘수요초과’의 시기를 3분기로 앞당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