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안 받는다”···MZ노조, 예고대로 脫정치 노동운동

고용부, 지원 사업 끝내 미신청
사무실도 없고 운영비 부족하지만
정치파업 대신 노조 본연 집중키로
근로시간제 개편 반대 등 소신 행보

새로고침노동자협의희 구성원들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서울경제]

“정부 지원을 받기 보다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결국 정부 지원 없이 홀로서기를 시작했다. 협의회는 신생 단체인 탓에 사무실은커녕 회의·식비 등 운영비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소속 민간 사업장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노조의 목표를 위해 정부 재원을 쓰는 게 맞지 않다고 결정했다. 기성 노조와 다른 탈정치 노동운동 실험이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본지 3월 10일 자 4면 참조

25일 새로고침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전일 고용부의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올해 44억 원 규모의 노동단체 지원 사업 예산 중 절반(22억 원)을 신규 참여 기관에 처음 배정했다. 근로자협의체·MZ노조 등 새 노동단체로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것이 맞는지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며 “우리(협의회)보다 더 재정 상황이 나쁜 노조에 정부 지원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결론내렸다. 신생 조직인 탓에 명확한 사업 방향을 세우지 못한 것도 사업 미신청의 배경이다.

지난달 4일 공식 발족한 새로고침협의회는 사실상 자체 운영비가 ‘제로’다. 협의회에 참여한 10개 노조의 기금에서 협의회 회의, 식비, 홈페이지 제작 등 관련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사무실도 아직 구하지 못했다. 참여 노조의 재정 상황도 넉넉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은 LG전자·서울교통공사 등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노조지만 모두 제1노조가 아닌 소수 노조다. 이 때문에 대부분 교섭권이 없어 제1노조에 비해 사업장 내 입지가 좁다. 몇몇 곳은 제1노조와 갈등 관계다. 하지만 협의회는 앞으로 필요한 재원이 더 늘어날 상황이다. 조합원은 출범 당시 6000여 명에서 8000여 명으로 늘었다. 기존 시위에서 벗어난 쟁의행위 방식을 연구할 예정이다.

협의회의 ‘홀로서기’는 예정된 수순으로도 볼 수 있다. 협의회는 양대 노총과 달리 정치 투쟁을 지양하고 노조 본연의 활동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협의회 참여 노조들이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은 ‘독립 노조’로 출발한 배경이다. 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 고민해왔다. 실제로 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한국은 연장근로 상한이 높고 산업 현장에서 연장근로가 빈발하다”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시간제 개편안 발표 이후 공식적으로 두 차례 이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하지만 협의회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한 기존 반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노동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는 협의회에 여러 정부 자문기구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 사회적 논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김문수 위원장은 지난달 협의회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MZ세대 노조가 노동운동과 경제사회 발전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흐름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다면 독립적인 결정이 어렵다는 게 협의회의 결론으로 풀이된다.

협의회의 홀로서기는 최근 노조 국고보조금 지원,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여러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회계장부 제출과 같은 투명화 대책에 따르지 않는 노조에 국고보조금 중단을 결정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동계는 일련의 대책에 대해 노조 자주권을 훼손하는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신생 단체인 협의회가 정부 지원 없이 독립 운영을 할 수 있다면 국고보조금 비판 여론이 운영 적절성에서 지원 자체로까지 번질 수 있다. 다만 협의회가 신생 조직이고 양대 노총에 비해 규모가 작아 내년에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