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률 3.96% 넘으면 최저임금 '1만원 시대'[김용훈의 먹고사니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중가요 노래패 '꽃다지'가 지난 1994년 내놓은 '노동 탄압 분쇄가'의 가사 중 일부다.
지난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주장한 '가구 규모별' 최저임금은 시급 1만4066원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달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으로 이뤄진 최임위는 90일 내에 결과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 이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대 성장하던 1994년 7.96% 상승해도 1085원
2% 성장 어려운 올해...최저임금 3.96%만 올라도 1만원
무서운 물가상승률 탓 최저임금 현실화 불가피
노동계 "생계비 감안해야" vs 경영계 "업종별 차등적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5% 되뇌이던 자본가놈들”
민중가요 노래패 ‘꽃다지’가 지난 1994년 내놓은 ‘노동 탄압 분쇄가’의 가사 중 일부다.
지난 1994년 당시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9.3%에 달했고, 그 이듬해인 1995년에는 이보다 높은 9.6% 성장률을 기록했다. 1994년, 1995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각각 3.01%, 3.03%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고속 성장’ 중이었다. '자본가놈들'이 되풀이해 말했다는 '5%'는 이런 고속성장기였기 때문에 가능한 숫자였다. 실제 1005원이던 1993년 최저임금은 7.96% 상승했지만, 1994년 최저임금은 겨우 1085원에 불과했다. 반면 2023년 우리 경제성장률은 2%를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7일 내놓은 2023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1.6%다. 종전 1.8%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2024년 최저임금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상율이 얼마가 될 지 알 수 없지만, 인상률이 3.96%만 돼도 우리나라 최저임금 사상 처음 1만원을 넘게 된다. 절대적인 액수로는 1994년과 비교해 10배 가량 많지만, 물가 상승률은 감안하면 많은 돈이 아니다.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선 10년 전인 지난 2013년 ▷지방공공요금 ▷외식비 ▷외식비 외 개인서비스 ▷농축산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서민들이 즐겨먹는 대표적인 외식 메뉴인 자장면 가격은 지난 2013년 2월 4409원이었지만, 현재는 6723원으로 52.5% 급등했다. 목욕비용도 10년 전엔 5864원이었지만, 지금은 56.1% 비싼 9154원을 내야한다. 농축산물 중엔 100%가 넘게 오른 품목도 많다. 10년 전 1612원이던 계란값은 지금 두 배 넘게 오른 3432원이다.
노동계가 매년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도 그래서다. 올해에도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반영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주장한 ‘가구 규모별’ 최저임금은 시급 1만4066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 또 하나의 변수는 업종별 차등적용이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엔 최저임금을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올해엔 근로시간 개편과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로 노정 관계까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최저시급 인상 폭과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달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으로 이뤄진 최임위는 90일 내에 결과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 이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역시 법정 기한 내 심의를 마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용훈의 먹고사니즘]은 김용훈 기자가 정책 수용자의 입장에서 고용노동·보건복지·환경정책에 대해 논하는 연재물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아쉬움이나 부족함이 느껴질 때면 언제든 제보(fact0514@heraldcorp.com) 주세요.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fact0514@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승기·이다해, 오늘(7일)결혼...유재석·이수근 사회,이적 축가
- “직원 연봉 2천만원 올려주더니” 결국 나락, 유명한 회사에 무슨일이
- 성유리 남편 안성현 구속영장 청구…'가상화폐 상장' 사기 혐의
- 임신중 불쑥 찾아온 시어머니, 양손에는…며느리 펑펑 울었다
- 아기 목숨 위협하는 '불법 셀프수유' 시킨 부산 산후조리원
- “밥·커피·맥주까지 OK”…고물가 속 ‘0원 데이트’ 가능한 곳은? [푸드360]
- “일본 여성이 이걸 왜?” 손에 든 낯익은 ‘이름’ 알고보니
- 아파트 주차장에 웬 ‘보트’? 선착장 아닌데 ‘부글부글’[여車저車]
- “나도 제니 ‘그 패션’할거야”…젊은여성들에 급부상 ‘발레코어’ 뭐길래
- “냄새 하나도 안 나네?” 불쾌한 음식쓰레기 손쉽게 없애는 비법 [지구, 뭐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