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돌풍 토큰증권, 15년 낡은 규제 발목
[편집자주]금융당국이 '토큰증권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 제도권 편입 방침을 밝히면서 금융투자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증권사들은 핀테크 기업을 인수하거나 인터넷은행, 조각투자 업체 등과 STO 협력체를 구성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전 세계에 발행된 증권형 토큰의 시가총액은 약 179억달러(23조원), 연평균 성장률은 59%로 STO 시장의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과 접목된 증권의 탄생은 자본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STO가 신성장동력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기술 지원과 규제 개선 및 디지털 자산 입법 마련,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①'떠오르는 STO' 증권형 토큰으로 돈 버는 시대
②새 먹거리 경쟁… 키움, MTS 무기로 STO 시장 선점
③자본시장 돌풍 토큰증권, 15년 낡은 규제 발목
━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고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는다. 토큰증권은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발행·유통을 허용할 예정이다.
때문에 상장된 토큰은 한국거래소가 별도로 설립하는 디지털 증권시장에서 유통돼 24시간 거래가 불가능하다. 부실 자산유동화가 발생할 위험을 고려한 조치란 설명이지만 24시간 거래가 장점인 블록체인의 기능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최공필 한국핀테크학회 디지털금융센터 대표는 "미러링을 위해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토큰증권 발행에 미러링 방식을 적용하면 예탁원이나 거래소 등 기존 인프라에서 돌아가는 기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전세계적으로 발행된 토큰증권의 시가총액은 약 23조원이다. 코빗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전세계 약 63개 거래소에서 토큰증권이 거래되고 있으며 거래소는 주로 미국(15개)과 싱가포르(6개), 영국(3개) 등 3개국에 집중됐다.
일본은 암호화폐의 상장을 금지했으나 토큰증권 발행은 2020년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지급결제성 토큰은 자금결제법, 증권형 토큰은 금융상품거래법을 적용하고 있다. SBI홀딩스 등 다수의 금융기관이 STO 시장에 진출한 배경이다. 영국은 한국과 유사하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한다. 영국 금융감독청은 주식과 사채를 디지털 토큰의 형태로 발행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각국의 사례로 비춰볼 때 해외 STO는 기존 금융자산의 토큰화로 자금 조달 성격이 강한 반면 한국은 실물자산의 유동화가 초점이다. 앞서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조각투자에 나섰던 중국이 상품성이 떨어진 토큰증권을 발행해 증권거래소가 잇따라 거래가 중단된 것을 고려하면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증권회사의 상품성을 관리하는 감독체계 재정비가 필수적이다.
━
이용우 의원이 2021년 5월 '가상자산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감안하면 2년 가까이 토큰증권 관련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 못했다. 때문에 가상자산 규율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제정도 미뤄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법안(디지털자산공정성법 제정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가상자산불공정거래규제법 제정안)이 여야 대표 법안이다.
국내 증권사들이 토큰증권 발행 시장 제도화에 발맞춰 협의체 구성에 나섰지만 토큰증권 발행인 계좌관리를 맡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늦어지는 제도화 시점에 시큰둥한 모습이다.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법의 문턱을 낮춰야 토큰증권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인가를 받으려면 제도화 시점까지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하고 법조인 ▲증권사무 전문인력 및 전산 전문인력 각 2인 이상 ▲자기자본 20억~30억원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지난 16일 열린 '디지털자산 컨퍼런스 2023'(DCON 2023)에서 토큰증권 시장에 혁신성 있는 블록체인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디지털자산 산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유럽연합은 미카(MiCA)라고 불리는 가상자산 규제 제정을 마무리 지었고 미국은 디지털 산업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성장한 블록체인 기업들이 토큰증권 발행에서 디지털 금융혁신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균열 발생 서울역 센트럴자이 안전진단 추진 - 머니S
- '♥23세 연하와 재혼' 서세원 근황, 캄보디아 교회서 포착? - 머니S
- "주스 배달료가 32만원?"… 애프터스쿨 리지, 당황한 사연 - 머니S
- 김성희, 남편과 이혼까지 생각?… "오랜 세월 무관심" - 머니S
- '최악의 中황사' 국내 유입… 전국 미세먼지 '나쁨' - 머니S
- 도경완과 '불륜설'이라니… 홍진영 "완벽한 솔로" - 머니S
- 가발 쓰고 女탈의실 침입한 남성… "착각했다" - 머니S
- "임영웅 보니 생각나"… 박성웅, 김용필 언급하며 '눈물' - 머니S
- 한국 찾은 세계 1위 부호, 아르노 회장 묵은 호텔은 어디 - 머니S
- "같은 아파트 살았는데"… 류진, S.E.S 유진 때문에 '굴욕'?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