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환경위 11일 일정 독일 방문…시민들 "실효성 따져봐야"

윤원진 기자 2023. 3. 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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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지방의회 해외연수가 다시 추진되는 가운데 실효성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충주시의회는 해외연수 뒤 보고서를 제출해 왔다.

이런 이유로 지방의원 해외연수 보고서 내용과 담당부서 처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도 나온다.

충주시의회는 2016년 2월 지방의회로는 유일하게 '셀프심사' 규정을 신설해 4년간 사전심의 없이 해외연수를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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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 연수단 11일 일정으로 독일 방문
시민 "보고서와 담당부서 처리 결과 공개해야"
지방의회 해외연수를 놓고 실효성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충주시의회.2023.3.25/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코로나19 이후 지방의회 해외연수가 다시 추진되는 가운데 실효성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4월6일까지 11일 일정으로 독일을 방문한다. 복환위가 밝힌 해외연수 목적은 선진국의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 탐구다.

연수단은 소속의원 6명에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다. 예산은 2600만원 정도다.

이들은 프랑크푸르트 시유림과 뮌헨지역 정원을 견학하기로 했다. 충주시가 추진하는 국가정원 사업 콘텐츠와 정원이 가진 다양한 역할을 찾기로 했다. 프라이부르크에서는 교통체계, 쓰레기 재활용 정책, 에너지 주택 등 다양한 현지 정책을 살핀다. 뮌헨 시의회도 방문한다.

연수단의 이번 연수는 배낭여행으로 추진된다. 여행사 없이 현지 대중교통도 이용하며 차별화했다.

복환위 소속 시의원들은 해외연수 뒤 각자 보고서도 A4 용지로 10장씩 작성하기로 했다.

그동안 충주시의회는 해외연수 뒤 보고서를 제출해 왔다. 그런데 실제 시정에 접목됐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런 이유로 지방의원 해외연수 보고서 내용과 담당부서 처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도 나온다.

시민 이 모 씨는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권한이 강화된 만큼, 책임도 커져야 한다"라며 "충주시의회가 먼저 보여줬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충주시의회는 2016년 2월 지방의회로는 유일하게 '셀프심사' 규정을 신설해 4년간 사전심의 없이 해외연수를 다녔다. 이 규정은 9대 전반기 의장을 맡고 있는 박해수 시의원이 2019년 2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삭제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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