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미스터리쇼핑 해봤더니.. 생보사 17곳 중 15곳 최하등급

금소법 시행 3년차
소비자보호 장치 "작동 안 됐다" 지적
금감원, 금융사에 컨설팅 지원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유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 및 자영업지 지원 관련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3.24/뉴스1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판매절차를 점검한 결과 17곳 중 15곳이 최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년 3월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판매실태가 미흡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컨설팅을 통해 각 회사의 판매원칙 내실화를 지원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2023년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갖고 금소법 시행에도 여전히 판매실태가 미흡한 곳이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영 부원장보는 "금소법 도입 후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대체로 개선되고 경영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미스터리쇼핑 결과 일부 금융상품 판매실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17개 생보사의 종신보험에 대해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15개사가 우수·양호·보통·미흡·저조 중 최하 등급을 받았다. 미스터리쇼핑은 외부전문업체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해서 점포를 방문한 후 판매절차를 점검하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종신보험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이영로 금융소비자보호총괄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미흡회사 개선을 지도하고 미흡 이하 회사를 대상으로 평가결과 설명, 우수사례 공유, CCO 면담 등을 통해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소법 안내자료를 최신화하고, 금소법 이행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선 컨설팅을 통해 판매원칙 내실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 리스크분석 정보를 공유해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도 유도한다. 관련 민원을 분석해 소비자보호 취약점을 발굴·개선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회사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소법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광고규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6대 판매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김 부원장보는 "금소법상 강화된 소비자보호제도를 금융현장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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