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권도형 배임 등 7개이상 혐의”… 美, 증권사기 등 8개 혐의 기소

이채완 기자 2023. 3. 2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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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사법당국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관해 각각 최소 7, 8개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권 대표 체포로 수사가 본격화되면 혐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권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공모규제위반), 사기, 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사수신,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등 7개 이상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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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체포]
공동창업자 신현성 회사 압수수색
美언론 “FTX 파산 權 연관성 조사”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관해 각각 최소 7, 8개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권 대표 체포로 수사가 본격화되면 혐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권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공모규제위반), 사기, 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사수신,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등 7개 이상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 대표를 조사하기 전 파악한 일부 혐의일 뿐, 직접 불러 조사하면 혐의 및 죄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줄곧 국내에 머무른 권 대표의 측근 겸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해 이날 보강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서울 성동구에 있는 신 대표의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신 대표는 테라와 루나의 폭락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도 발행을 강행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사기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기각된 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 뉴욕 남부지검은 23일(현지 시간) 공개한 공소장에서 권 대표의 혐의를 사기 공모, 사기 및 시장조작 공모, 상품 사기, 증권 사기, 전신 사기 등 8개로 적시했다. 특히 상품·증권·전신 사기에 대해서는 혐의 시기를 각각 2019∼2022년, 2021∼2022년의 두 차례로 구분해 총 6개를 적용했다.

미 당국은 지난해 11월 파산한 미 가상화폐 거래소 FTX와 테라 및 루나의 연계 여부 또한 조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뉴욕 남부지검은 화이트칼라의 금융범죄 수사로 유명하며 샘 뱅크먼프리드 FTX 창업자 수사도 이곳에서 맡았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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