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적극적 조작 보고받은 바 없어”…혐의 모두 반박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조목 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됐던 조작지시 혐의는 검찰 조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24일) 밤 본인의 SNS에 장문의 입장문을 올려 검찰의 영장 청구가 법률가의 입장에서 황당하기까지 한 상황이지만 정해진 사법절차를 존중하는 게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에 성실이 임해 개인과 방통위 전체 직원들의 무고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제(22일) 서울 북부지검에 출석해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한 위원장은 영장 청구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네가지 항목으로 제시됐다며 각각의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상임위원 간담회 등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시민단체 민언련 출신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해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당시 심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이후 심사 일정 변경으로 불참을 통보해 온 민언련 추천 심사위원을 대체하기 위해 해당 심사위원이 선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민언련 출신이자 언론관련 학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추천된 바 있는 사람을 심사 위원 후보로 명단에 올린 후 상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쳤다면서 심사위원 선정은 심사위원장이 방통위원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계획돼 있을 뿐 간담회 등의 개최가 법적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심사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보고받아 알면서도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TV조선 재승인 심의·의결에 관한 상임위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반박했습니다.

적극적 조작 사실은 결코 보고받지 않았다면서 설사 일부 점수 변경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심사위원회의 운영 중 심사위원이 자신이 부여한 점수를 심사위원회 종료 이전에 정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을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업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시 TV조선이 650점 이상을 받아 4년의 승인기간 부여가 가능했지만 3년을 부여하도록 하는 안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의 해석상 조건부 재승인은 3년의 승인 기간 부여가 법리상 가능할 뿐 아니라 설사 그렇지 않다 해도 최종 결정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내렸기 때문에 안건 작성만으로 직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가 조작되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인 보도설명자료를 행사 목적으로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보도설명자료는 허위 문서가 아닐 뿐 아니라, 허위라 해도 허위의 인식이 없어 죄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당시 심사위원장과 방통위 국장, 과장 두 명의 간부를 생각하면 가슴이 쓰리고 먹먹하며, 그들의 고통을 대신 감당하고 싶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부터 감사와 수사 등으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방통위 직원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위원장에 대한 영장 심사는 오는 29일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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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