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원전 수명연장·핵폐기장 저지에 국민의힘도 동참해야”
국힘 부산시당에 핵폐기장 반대 대안 마련 촉구
전봉민 시당 권한대행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
부산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 범시민운동본부가 24일 여당인 국민의힘 부산시당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고리2호기수명연장 및 핵폐기장반대와 관련한 부산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범시민운동본부의 뜻을 존중하고 시민단체·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위원회(TFT) 구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3시 오동석 김해창 이용희 정상래 상임 및 공동대표, 민은주 김현욱 협동사무처장이 부산 수영구 남천동 국민의힘 부산시당 4층 시당 위원장실을 방문, 전봉민 시당위원장 직무대행(부산 수영구 국회의원)과 안재권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시당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해창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및 핵폐기장 건설에 대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특히 최근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에게 발송한 긴급질의서에 대해 여당 국회의원·시의원들이 거의 응답을 하지 않는데 대해 범시민본부 차원에서 유감”이라며 “조만간 핵폐기장 영구화 반대 입장을 밝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공식면담 추진과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시민단체·전문가를 포함한 고리2호기 대응 특별위원회(TFT)를 구성해 시민사회와 대응을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은주 사무처장은 “범시민본부 차원에서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추친해온 방사성환경영향평가보고서나 공청회 등에 대해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한수원을 질책하는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무책임으로 보일 수 있다”며 “앞으로 실무적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원전 반경 5km이 아닌 반경 30Km 광역지자체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투표 실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정상래 공동대표는 “오늘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에 응해준 것은 늦었지만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전 세계 196개의 폐로원전의 평균 수명이 28년인데 40년을 쓴 고리2호기는 충분히 활용한 것이다. 안전을 우선시 한다면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관련해서는 음식물도 유통기간이 있듯이 노후원전에 대해 수명연장을 당연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여당으로서 수도권 중심의 일방적 원전정책에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정당이 되어주길 희망하며 특히 범시민본부의 요구사항에 대한 피이드백을 제 때 해주고 공감하는 부분과 이견에 대해 상호 확인하고 의견차이를 줄여가는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동석 상임대표는 “시민이 정치권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노후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해 하나하나씩 함께 따져보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런 점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내년 총선을 생각해서라도 지역주민의 안전문제에 대해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희 공동대표는 “여당으로서 실제 행동이 중요하고, 시민단체가 주장하는데 대해 여당으로서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하고, 하기 어려운 것은 어려운 이유를 밝혀주는 게 시민들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수명연장이나 핵폐기장 반대문제와 함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서도 부산지역의 경우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봉민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할 것 없이 부산시민의 전체적인 생각, 범시민운동본부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며 “다만 정치라는 게 여러 가지 입장을 조정해야 하는 만큼 이런 점에서 정치권의 입장도 좀 더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운을 뗐다.
전 권한대행은 “김기현 당 대표의 핵폐기장 영구화반대 공약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에 영구저장시설이 되지 않도록 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방폐장 문제는 핀란드 사례에서도 그렇듯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이자기술적 체크가 필요한 사항이기에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앞으로 시민단체와의 협력과 관련해서도 원전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에너지소비문제 등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욱 협동사무처장은 “국민의힘의 경우 핀란드 사례를 이야기했지만 핵폐장문제는 국내에 이를 유치할 지역이 있느냐는 문제가 있고, 더욱이 최근 국내 활성단층조사단의 결과에서 나온 바와 같이 고리원전 주변지역의 활성단층문제가 심각함에도 이에 대한 논의 없이 한수원이 일방적인 수명연장 및 방폐장 건설 추진을 하는데는 제동을 걸 필요가 있고, 여당으로서 그간 지역주민의사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데 대한 성찰에서부터 민관거버넌스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권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기름 한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원전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어려운 일인 것이 사실이다. 대신 시의회 차원에서도 국회에 상정된 3개 법안에 영구저장이 되지 않도록 기한을 명확히 해달라는 결의문을 지난 17일 채택한 바가 있다.”며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좀 더 깊이 논의해 시민단체·전문가와 함께 테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문제를 적극 고려하겠고, 나아가 일본 오염수 문제도 시간을 갖고 대책을 고민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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