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첫 공판…서훈 "은폐 없었다"

이종민 2023. 3. 2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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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덮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은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한 1회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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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안보라인 인사들 첫 재판
박지원·서욱 등도 혐의 모두 부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덮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은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한 1회 공판을 진행했다.
유족에 항의받는 박지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도중 고인의 형인 이래진씨의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미 국정원과 국방부 안보실 수백명이 아는 사실이었고, 대통령에게 보고도 했는데 은폐하려는 마음을 먹는다는 게 가당키나 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 살해되고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해경과 국정원, 국방부 등에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고인의 형인 이래진씨는 이날 재판 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생을 월북자로 낙인찍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씨는 박 전 원장이 법원에 출석하는 길에 “유족인데 한 말씀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유튜버와 취재진 등과 뒤섞여 잠시 소란이 벌어졌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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