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통위원장 구속영장에 “언론자유 짓밟는 폭거”

“文정부 장관급 모두 감옥 보낼 텐가
칼만 안 들었지 조폭이 따로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방통위의 독립성을 정면 부정하고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한 위원장을 정치 보복과 방송 장악의 제물로 삼으려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을 규탄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박 대변인은 “대통령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위원장을 구속시키려 해서야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가”라며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를 향해 “대체 복수의 이름으로 어디까지 망나니 칼춤을 휘두르려는 것인가. 문재인정부 장관급 인사들은 모두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인가”라며 “칼만 안 들었지 조폭이 따로 없다”고 했다. 그는 “이명박정부에서 방송 장악의 선봉에 섰던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결말은 구속 수감이었다”라며 “그 길을 걷지 말아야 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도 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에 대한 최종 평가점수를 감점하라고 휘하 공무원들한테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