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이번엔 ‘수중 핵어뢰’ 위협, 한·미 압도적 대응태세 갖춰야

지상·공중·수중서 핵도발 잇따라
킬체인 등 3축체계 무력화 의도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추진해야

북한의 핵 도발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지난 21∼23일 ‘핵무인 수중공격정’ 수중 폭발시험을 했다고 어제 발표했다. 북한이 수중핵무기 개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처음으로 지상과 공중에 이어 수중에서도 핵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지난 22일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형’과 ‘화살-2형’을 동해상에 발사해 600m 상공에서 모의핵탄두를 폭파하는 시험훈련을 했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전쟁 억제력의 압도적 시위로 미제와 괴뢰들의 선택에 절망을 안기겠다”고 협박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전 등에서 전사한 장병들을 추모하는 ‘서해 수호의 날’에 이런 도발 폭주를 하니 어이가 없다.

북한이 스스로 비밀병기 ‘해일’로 칭한 핵잠수정은 11년 전부터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공격정이 조선 동해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침로를 80∼150m의 심도에서 59시간 12분간 잠항하여 23일 오후 적의 항구를 가상한 홍원만 수역의 목표 지점에 도달, 시험용 전투부가 수중 폭발했다”고 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일은 은밀하게 잠항해 수중폭발로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함선과 작전항을 파괴하는 것인데 미국 항공모함과 한국·일본의 주요 해군기지 공격에 쓰일 수 있다. 소형이어서 무인기처럼 추적도 쉽지 않아 서해나 동해에 침투해 공격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다.

북한은 최근 1년여 동안 미사일 방식과 발사지역 개발에 열을 올렸다. 이동식발사차량(TEL)은 물론 열차, 저수지, 골프장 호수가, 해안절벽, 땅속에서 미사일을 마구 쏴댔다. 한국군의 북핵·미사일 대응책인 ‘3축 체계’를 무력화하겠다는 속셈이다. 3축은 선제원점 타격인 킬 체인(Kill Chain), 공중요격인 미사일 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킬 체인과 미사일 방어가 뚫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가실 줄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며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북핵·미사일 고도화에 상응해 한·미 확장억제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해 압도적인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 호주처럼 미국을 설득해 핵추진잠수함을 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복원을 계기 삼아 한·미·일 공조체제를 빈틈없이 가동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빌미 삼아 핵 도발 수위를 높이는 속셈은 빤하다. 미국의 핵 보유 인정을 끌어내 체제 보장 및 군축, 북·미 수교로 나아가는 시나리오를 내심 갖고 있을 텐데 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도발할수록 잃는 게 더 많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한·미 국방장관의 경고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