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의회는 시정 견제 시늉 의회”

[KBS 대구]대구시의회가 노인 무임교통 연령 상향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킨 것을 두고, 정의당 대구시당이 홍준표 시정의 들러리를 자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에서, 대구시의회가 지난 16일, 해당 조례안의 노인복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제처 해석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해놓고 일주일 만에 법제처 해석 없이 원안 가결시킨 것은 시정 견제 시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장 내년부터 불이익을 받은 연령대에 대한 후속 조치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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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윤 기자 (seagarde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