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 총예산 동결해도 국회의원 정수 늘려선 안돼” 71%[한국갤럽]

국회의원 세비 총예산을 동결하더라도 의원 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70%를 넘는다는 한국갤럽 조사가 24일 나왔다. 또 현행인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과반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1~23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3월 4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국회의원 세비 총예산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의원 수를 늘려도 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71%가 ‘늘려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늘려도 된다’는 22%에 그쳤고, ‘모름·응답거절’은 7%다. 2018년 11월 조사와 비교하면 증원 반대는 14%포인트 늘었고, 증원 찬성은 12%포인트 줄었다. 한국갤럽은 "2019년은 다당 체제 아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활발했던 때"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세비 총예산을 동결하더라도 의원 정수 확대에는 부정적이며, 특히 고령층과 여권 지지층에서 반대(80%대)가 거셌다. 의원 정수 확대 찬성자는 30·40대와 야권 지지층 등에서 30%대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선거구 조정이나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 수를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줄여야 한다’가 57%, ‘현재가 적당하다’ 30%, ‘늘려도 된다’ 9%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저변에는 기존 정수 300명이 절대 적지 않다는 인식이 자리한다"며 "수적 확대를 논하기 전에 질적 향상과 신뢰 제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선호하는 선거구제로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52%, 중대선거구제가 32%로 나타났다. 소선거구제가 낫다는 응답은 보수·중도·진보 모두 53%였다. 2014년 11월 조사에서는 중대선거구제(49%)가 소선거구제(32%)보다 더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같은 변화는 2020년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 창당 등으로 파행한 경험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