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건희 특검법 제출···“도이치 원포인트 특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왼쪽)와 배진교 의원이 24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류안을 제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의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정쟁구도를 원천 차단하고 불공정한 특권비리 의혹의 진실규명에 집중하고자 ‘도이치모터스 원포인트’ 특검을 발의했다”며 “한 차례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정치의 책무를 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특검법에는 당 소속 의원 6명과 김영배·김경협·박용진·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총 12명이 서명했다.

법안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다른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과 관련한 의혹으로 한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의 불법 행위를 추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추천권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에 부여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팀은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검은 40명 이내에서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특검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과 본수사 기간 70일에 더해 대통령 승인을 얻어 30일을 추가할 수 있게 해 최장 120일까지 가능하게 했다.

민주당도 지난 9일 별도의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뿐 아니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로 규정함으로써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에만 부여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김 여사 특검 외에도 대장동 ‘50억원 클럽’의 실체를 규명할 특검법안도 각각 발의했다. 민주당은 양특검에 대한 이견을 조율해 4월 임시국회 중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울 목표를 세웠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