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권도형…다른 나라도 신병 확보 나설 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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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 김덕현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덕현 기자 : 우리나라와 몬테네그로 모두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의에 착수를 했고 범죄인 인도를 위한 공식 청구를 조만간 내릴 방침입니다. 이후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인도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송환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몬테네그로 측이 자국 법 체계로 권 씨의 가상화폐 관련 혐의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단순 추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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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궁금한 점 김덕현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국내 송환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김덕현 기자 : 우리나라와 몬테네그로 모두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의에 착수를 했고 범죄인 인도를 위한 공식 청구를 조만간 내릴 방침입니다. 이후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인도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송환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몬테네그로 측이 자국 법 체계로 권 씨의 가상화폐 관련 혐의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단순 추방할 수도 있습니다.]
Q. 다른 나라도 신병 확보 나설 수 있나?
[김덕현 기자 :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권 씨를 수사선상에 올린 미국과 싱가포르가 함께 뛰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위원회와 뉴욕검찰이 경쟁적으로 권 씨를 쫓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편입니다. 우리 사법당국에서는 이번 권 씨 체포의 근거가 된 인터폴 적색수배가 우리 요청으로 내려진 만큼 먼저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여러 나라가 경합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몬테네그로 당국이 범죄인의 국적, 또 범죄 사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Q. 권도형 체포로 피해 변제 가능해지나?
[김덕현 기자 : 검찰이 앞서 해외 가상화폐 자산 950억 원어치 등을 포함해서 전체 2천억 원이 넘는 권 씨와 권 씨 일당의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또 권 씨가 비트코인 1만 개를 현금화해서 스위스 은행에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3천억 원대 자금도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권 씨의 체포로 피해자들이 소송 등을 거쳐서 변제받을 길이 열린 셈이기는 한데, 전체 피해액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만큼 극히 일부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 '20만 명' 울린 권도형, 해외 도피 끝 몬테네그로서 체포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28163 ]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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