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제주에 '그 입 다물라!' 현수막 건 김한규, 한동훈 장관에게 남긴 한마디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주 민심? 尹에 큰 불만, 한일회담에 오염수만 받아왔나
- 제주 차원에선 해결 불가, 尹 정부가 日 압박해야
- 尹, 외교경제 성과 위해 오염수 문제는 뒷전
- 제주 4·3이 공산폭동? 국힘·태영호가 본질적 책임져야
- 4·3 왜곡 주장 방치시 국민들 현혹될 수도.. 분명히 선 그어야
- 한동훈, 헌재 각하 무겁게 받아들여야.. 김기현 인식은 부끄러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진행자 > 한일 정상회담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곳이 제주인데요. 제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제주를 지역구로 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오염수 문제 그리고 다른 현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한규 >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 진행자 >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거나 철회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출에 협조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제주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김한규 >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큰 불만을 갖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일본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제주가 위치하다 보니까 다른 국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불안감이 더 많은데요. 오염수라는 단어만 나와도 상당히 불안하고 2년 전에도 일본 정부가 해양에 방출하겠다 방류하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수산물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제주도는 수산업 1차 산업들이 상당히 비중이 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수산물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걱정되고 정상회담이 원래 주고받는 이런 서로 상호호혜적인 회담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를 준 것 같은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고 오염수만 받아오는 게 아닌가 그런 회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해녀들과 어민들, 즉 물에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맞닥뜨리게 되는 공포감이나 정서적인 두려움, 또 실제로 생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것 같은데요.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 김한규 > 맞습니다. 제가 오늘도 제주도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만났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 다른 지역보다 제주지역의 피해가 클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자체가 한 80여% 정도 됩니다. 일반 분들이 생각하실 때도 그렇고 실제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생계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요. 국민의 83.4%가 일본 오염류 방출 시에는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라고 응답한 여론조사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제주도의 경제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제주 지역에서는 그러면 도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라서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도 차원에서 국제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계신가요?

☏ 김한규 >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 차원에서 여기 국회의원 3명과 지자체만으로는 쉽지는 않죠. 결국은 정부를 압박해서 정부가 외교적으로 풀도록 노력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한번 마련해서 일본을 압박하자라는 시도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농해수위 자체에서 일단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이 결의안 통과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저희는 꼭 결의안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일본과 관계개선을 위해서 지금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는 오염수 문제를 꼭 제주 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외교력을 발휘하도록 계속 요청하고 압박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제주도 차원에서 수산물 수급안정기금 등 118억 원 대응 예산 편성하고 이랬다라고 하는데 전부 다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 사후 대책 중심이지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전혀 내놓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비판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 김한규 > 네, 맞습니다. 우리 정부 차원도 그런데요. 정부가 지금 편성된 예산은 해양오염수가 국내에 유입이 됐더라도 실제로 위험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국민들한테 확인시켜주려는 그런 차원의 홍보예산만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 차원에서도 안타깝지만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실제 방류가 됐을 때의 문제를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건데, 사실 국가 차원에서는 막을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일본이 오염수 방출 대신에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만드는 데 투입해서 활용하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미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늦은 것 같고요. 일본이 방출하기로 확정이 됐다고 하면 정말 일본이 주장하는 대로 방사능 물질이 제거됐는지 그런 안전확인 절차에 최소한 한국과 일본이 같이 공동으로 관여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물질이 제거되는 걸 확인한다면 저희도 그때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그 과정에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방사능 물질을 제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 과학계에서도 명확한 기술이나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제기 하고 일본을 압박한다면 최소한 지금 올 여름에 방류하겠다는 일본의 계획을 보류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정부가 좀 더 노력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노력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확신을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굉장히 원론적인 과학적 검증과 국민들의 정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검증의 기준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 수치들 데이터들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서 추상적인 말씀만 대통령실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국민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민들은 더 할 텐데 왜 이렇게 소극적인 겁니까?

☏ 김한규 > 글쎄요. 수산물을 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부에서는 아예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그쪽에다가 미룬 상태인데 안타깝게도 국제기구라는 건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겁니다. 일본이 세계 세 번째로 분담금을 제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IAEA 분담금을.

☏ 김한규 >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입김이 작용되고 실제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는 이 정도로 민감하게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주장대로 이 정도면 충분하게 방사능 물질이 제거됐다는 판단이 나올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문제보다는 당장 외교적으로 뭔가 갈등을 풀어냈다 이런 성과를 만들고 싶어서 이런 문제들은 다 뒷전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지금 경제적으로 수출액이 되게 적게 역대 최소 가장 적은 수준으로 이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어떻게든 수출 실적을 늘려서 경제지표를 나아지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수산물을 안 좋아하실지도 모른다. 보니까 큰돌이 게찜은 굉장히 두 분 다 부부가 대통령 부부가 좋아하시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알겠습니다. 아직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제주도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론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중앙정부를 움직이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로 들려서 사실은 답답하기는 합니다.

☏ 김한규 > 맞습니다. 국제해양재판소라든지 이런 것도 다 국가가 제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지자체나 국회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요. 일단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 안타깝지만 이렇게 방송이라든지 여론을 통해서 정부가 이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마지 못해서라도 좋으니까 적극적인 역할 최소한 일본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공동조사라든지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구라도 할 수 있는 대등한 외교를 보여주는 대통령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최근에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 4.3사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최근에 4.3사건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누가 건 현수막인가요?

☏ 김한규 > 내용은 제주 4.3사건이 김일성과 남로당이 남한 정부 수립을 막기 위해서 만든 공산폭동이다라는 현수막을 제주도 전역에 한 80여 개를 달았는데요.

☏ 진행자 > 굉장히 많이 달았는데요.

☏ 김한규 > 우리공화당 자유당 같이 보수성향의 원외 정당들이 공동으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정당 현수막으로 분류가 돼 있는 상태죠.

☏ 진행자 > 그러면 정당 현수막으로 분류돼 있으면 함부로 철거할 수도 없지 않나요?

☏ 김한규 > 예, 그게 문제입니다. 정당의 정책이라든지 정치 현안에 관한 현수막은 철거할 수 없도록 작년 12월에 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 14일까지는 누구도 그걸 떼어낼 수 없도록 돼 있고 그게 또 선관위에서는 이 현수막도 정당 현수막이라서 강제 철거할 방법이 없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그냥 참을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제가 밤에 몰래 찢어낼 수는 없어서

☏ 진행자 > 반박 현수막 붙이셨더라고요.

☏ 김한규 > 현수막 바로 위나 옆에다가 반박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 진행자 > 어떤 내용을 거셨어요?

☏ 김한규 > 제가 평소에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센 표현으로 4.3의 영령들이 이런 망언을 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말아달라라는 얘기와 함께 당장 진실을 왜곡하는 낡은 색깔론 당장 그 입 다물라라고 좀 세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제 감정을 그대로 넣어서 제가 만든 문구인데 생각보다 많은 도민들이 통쾌했다. 우리가 정당 현수막을 그대로 걸어 두어야 되는 법부터 바꿔야 되는데 당장 법을 못 바꾼다면 이런 수단이라도 쓸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응원해 주신 분이 많습니다.

☏ 진행자 > 예년에도 이렇게 4.3을 왜곡하거나 혐오하거나 이런 현수막이 걸린 적이 있나요?

☏ 김한규 > 아니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민의힘의 태영호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면서 제주도에 와서 동일한 내용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태영호 의원의 망언에 대해서 국회에서 징계하라고 윤리위에도 회부했는데 오히려 이분이 여당 내에서 극우세력 극우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정부여당 최고위원이 그런 발언을 하니 이게 자신감을 가졌는데

☏ 김한규 > 누군가는 좋아한다는 거죠. 그게 참 우려되는 건데, 우리 보수진영의 아주 일부 또 그렇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4.3에 대해서 폄훼하는 것들 공산폭동이라고 하는 얘기에 오히려 동조를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공화당이나 자유당 같은 원외 정당들도 이런 주장도 우리가 하면 또 일정 부분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행보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태영호 의원의 행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응해서 내부적으로 당내에서도 징계를 하고 국회 차원의 윤리위 절차를 진행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진행자 >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주지검 방문해서 언론에서 질문을 했나봐요. 최근 제주 곳곳에 내걸린 4.3 왜곡하는 내용 현수막 관련해서 질문 했더니 국민이 역사에 대해 충분히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큰 우려를 가질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네요. 이거 충분히 잘 아니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사안인가요?

☏ 김한규 >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바로 직전에 제주지검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4.3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4.3에 관해서도 총장하고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분 자체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분이라고 확신하는데 저는 이 총장하고 달리 생각하는 게 이런 주장들을 그냥 놔두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계속 활용되고 그게 성과가 있으면 그런 시도가 계속 늘어나면 결국은 그런가라고 현혹되는 국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절한 선이라는 건 없고 이런 주장 자체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이런 주장이 제기될 수 없도록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제주 4.3도 그렇고요. 5.18도 그렇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민사가 아니라 형사적 처벌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특별법들이 발의가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 의견의 영역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냐 아니면 혐오 표현으로서 처벌까지 받아야 되느냐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한규 > 저도 우려도 충분히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국가가 주도해서 확인된 조사보고서 이런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까지 인정하지 않고 이 부분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나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이건 표현의 자유를 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나 의견의 차이 이런 것까지는 막을 수 없겠죠. 따라서 법안을 만들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겠으나 제가 생각할 때 국민이 공감하고 객관적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 정도는 분명히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벗어나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특히 그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하는 행위라면 그건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만약 이 법이 지금 취지대로 말씀하신 취지대로 된다면 입법이 된다면 이번 같은 현수막이나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한번 따져볼 수도 있겠네요.

☏ 김한규 > 그렇죠. 이거 개인 간에서 역사학자들끼리 생각이 다른 그런 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정치적 정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금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우리 김 의원님 법률가시니까 어제 헌재 결정 보셨죠? 소위 검찰수사권을 일부 박탈하는 법안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결정에 공감하기는 어렵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게 정치재판소냐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꼴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격하게 비판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 김한규 > 법무부 장관이 헌재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저도 대부분 법무부 장관 발언이나 정치적 결정에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한동훈이라는 분이 공감하지 못해도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 승복하고 따라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승복하고 따르도록 하는 게 사회적 약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헌재가 수사할 권리 자체는 검사들 개인이 갖는 권리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한 장관을 포함해서 개별 검사들이 청구한 주장을 기각한 점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김기현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도 참 법조인으로서 같은 법조인으로서 참 황당한데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무효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수많은 사건에서 행정 사건에서 법원이 내리는 판단입니다. 그건 위법의 정도나 전체적인 고려를 통해서 법안 자체를 유지하는 게 정의 관념에 맞다는 판단을 한 건데 본인이 정치적으로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한규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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