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김남국 “개딸과 헤어질 결심? 박용진의 허구적 주장…절교 불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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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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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판단 공감할 수 없다?, 한동훈, 헌재 결정 존중해야
- 한동훈은 국민께 사과하고 잘못된 시행령 다시 고쳐야
- 민형배 복당? 당내 최고위서 논의해 결정할 것
-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도 일주일에 2번씩 재판 받아.. 당대표 업무 수행 문제 없을 것
- 하영제 체포동의안은 당론 결정 없이 자율 투표로 결정할 것
- 한상혁 구속영장은 방송통신 장악 위한 검찰 동원.. 말도 안 되는 폭력적 국정 운영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3월 24일 (금)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표직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만장일치 아니다, 문제 있다, 내홍 있다 이런 보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장일치는 아니고 59: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홍은 어느 정도 커졌는지 민주당에서 단결 외치고 있는데 단결이 안 되는지 이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어서 오세요.

◆김남국: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안산 단원 을 김남국입니다.

◇주진우: 알겠어요. 안산 단원 을.

◆김남국: 안산을 꼭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세월호 가족들 잘 챙기고 있습니까, 지금도?

◆김남국: 저희가 세월호 특위 새롭게 구성되어서 한 세 차례 정도 회의를 했고요. 이번에 또 세월호 4월 16일이 되면 추모식을 할 텐데요. 아마 몇몇 공중파에서도 중계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김남국 7의원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오늘. 그런데 평소 때 서해 수호의 날 지키겠다,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남국: 네. 저도 병장 만기 전역을 한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숭고한 희생을 한 서해 수호 용사들과 그리고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명복을 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24시간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군 복무를 하고 계신 국군 장병들 계시는데요. 그런 국군 장병들의 헌신과 노고에도 예우를 하고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오늘 대통령께서 서해 용사 55명의 이름 직접 호명하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는 왜 안 갔습니까?

◆김남국: 아마 다 같은 마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가가 더 이상 존속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국가의 미래도 불투명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우하고 기리는 것은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담아서 이렇게 추모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결국 서해 5도가 북한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항상 그런 지정학적인 특성 때문에 분쟁의 바다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군사적 긴장이 높은 서해 5도를 튼튼한 안보로써 지켜내고 또 동시에 서해 5도와 주변 해역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여야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이재명 대표는 다른 일정 있으셨어요?

◆김남국: 지금 지도부가 일부 참여하고 다른 일정이 겹쳐서 다른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검찰 얘기를 먼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저는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명사로 검수완박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헌재에서도 이거 맞다 이런 판단이 나왔어요. 이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두 가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입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하면서 결정한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무부 장관과 검사가 청구한 권한 침해 청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라는 판단이 있었지만 위법 사항이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첫 번째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쟁점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의결의 위원이냐 아니면 위법이냐.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형배 의원을 조정 위원으로 선임해서 이렇게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 의결한 것이 과연 위법하냐 위헌성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요.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을 국회법상 제한하는 것이 없고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장 탈당이다라는 그런 국민의힘의 주장과 비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결국에는 민형배 의원의 내심의 의사를 사실은 꺼내서 확인을 하는 건데 그렇게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내심의 의사나 진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사법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지고 개인의 정치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위법하다, 위헌이다라고 주장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주진우: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한 권한 쟁의 심판. 그러니까 이게 검사의 헌법상 권리를 축소한다. 이 부분은 아예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남국: 청구인 적격 먼저 판단을 했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청구를 한 것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아예 각하를 해버린 거고요. 검사의 경우에는 청구인 적격이 있다라고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여기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은 전속적으로 이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서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이냐. 그래서 개정된 법률에 관해서 그것을 침해했느냐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우리 헌법 문헌 어디에도 검사에게 수사권을 존속적으로 준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미 1997년부터 4번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는데요. 다 그때마다 이것을 입법적인 권한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 권한에 저쪽 청구인 측인 법무부와 검사의 논리는 영장 청구권이 검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도출을 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의 일반된 결정 내용은, 이유는 그 영장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의 기득권과 검사 수사권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그 장치로써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인용을 하지 않고 기각을 했습니다.

◇주진우: 법무부 장관이 헌재의 판단 공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국: 공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정된 법률은 명확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의 방향으로 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검찰에서 꼼수를 부릴까 봐 양당 원내대표가 조문 작업, 문구 하나까지 작업을 해서 성한을 했고 그 합의된 개정안을 가지고 합의문을 가지고 개정안을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또 양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추인을 한 것인데.

◇주진우: 국민의힘에서도 다 했죠.

◆김남국: 다 추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추인한 것을 또 뒤집을까 봐 우려가 되어서 국회의장이 그 입법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빡빡 우겨가지고 결국에는 시행령으로 검찰의 밥그릇과 기득권을 지킨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헌재의 결정과 판단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에게 사죄를 하고 잘못된 시행령을 다시 고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주진우: 한동훈 장관 탄핵하자 이렇게 민주당에서 목소리 내고 있습니까?

◆김남국: 제가 아직 그 기사를 못 봤는데요. 지도부라든가 당내에서 그 논의는 하고 있지 않고요. 이미 명확하게 헌법재판소에서 잘못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예 청구인 적격도 없고 기각이다,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판결문에도, 결정문에도 축소했다라고 하는 그 개정문의 입법 취지와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은 것을 또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로 갈 필요가 없고요. 이미 위법하고 불법하고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다시 시행령을 원상복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진우: 그러면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 탄핵은 아니지만 지금 잘못됐으니 사과하고 시행령으로 꼼수를 부리지 마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남국: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주진우: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은 입버릇처럼 탄핵만 한다, 할 테면 해봐라, 당당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남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언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그리고 또 형벌권을 담당하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치인, 거의 여당의 대변인보다 더 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잘못된 위법한 일을 했다라고,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결정에 대해서 겸손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조금 사과하고 그리고 또 잘못된 시행령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 시비를 걸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의 법무부 장관 보면 항상 진행 중인 수사 사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말하고 말을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그냥 걸어가면서 어떤 기자의 말이 백블하듯이 이렇게 말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법무부 홈페이지에 띄우는 형식으로 입장문을 발표했고 거기에 민주당에서 뭔가 시비를 거는 듯한 정치적인 도발 행위를 한다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너무나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이제 복당됩니까?

◆김남국: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크게 최고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결국에는 민형배 의원의 어떤 탈당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의 자율적인, 자의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당내에서 최고위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이재명 대표 기소 이후에 대표직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 가지고 민주당이 조금 내홍을 겪고 있습니까? 만장일치는 아니다 그런 보도가 계속 나와요.

◆김남국: 전해철 의원께서 너무 빠르게 결정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좀 더 시일을 두고 결정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대다수의 당무 위원들이 이게 이미 다 지난 1년 7개월 동안 많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공론화가 되었고 국민들도 소상히 알고 있고 또 당내의 많은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사다라는 것이 충분하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아서.

◇주진우: 대표 유지한다.

◆김남국: 그래서 당무위에서 그렇게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진우: 재판 계속될 거고 2~3일씩 이렇게 재판에 가면 대표가 어떻게 대표직 유지할 수 있느냐, 그만둬라, 결단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습니까?

◆김남국: 저는 아직 주변에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요.

◇주진우: 민주당 내홍 그런 얘기 안 나옵니까?

◆김남국: 아직 제 주변에서는 그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과거에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때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받으면서 도지사직을 수행했었습니다. 당대표직과 경기도 도지사 어떤 게 업무가 난이도가 높고 어렵고 일이 많냐 비교하기 어렵지만 도지사 시절에 일주일에 재판 2번씩 나가면서도 17개 지자체 단체장 중 1위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주진우: 일하는 거는.

◆김남국: 일하는 데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문제가 없다.

◆김남국: 오히려 지금 여기에.

◇주진우: 문제는 좀 있겠죠.

◆김남국: 아니죠. 본인이 바쁘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당무를 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당대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결정은 최고위에서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고 또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을 뒷받침하는 전문성 있고 성실하고 우리 당에 헌신하는 당직자들과 또 주요 당직을 보직을 맡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일명 개딸로 불리는 사람들이 이원욱 의원 사무실 앞에 가서 시위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버스에서 내려와', 너무 개딸, 비명계 이렇게 극한 대립은 피해야 된다 이런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남국: 4번의 중진 의원님들께서 '버스에서 내려와'라는 캠페인을 하자라고 하면서 당내의 여러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또 어떤 다양한 민주적 의사를 제약하는 폭력적인 언사라든가 행동을 하지 말고 자제하자. 그리고 결국에는 당이 화합으로 가야지 민생을 챙기고 내년 총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동참하고 또 같이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민주당 내에 수박 논쟁, 그리고 수박 7적 이런 얘기는 좀 사라졌습니까?

◆김남국: 그러니까 그 7적을 만든 게 사실은 뭔가 보수 커뮤니티에서 만들어가지고 과거에 보수 커뮤니티에서 만들었던 포맷 그대로 만들어져서 과연 이게 민주당 지지자가 만들었냐라는 그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남국: 그래서 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거쳐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 민주당의 적극 지지층이나 이런 분들은 의사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더 순화된 방법 그리고 논리적인 어떤 그런 의사 표시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폭력적인 방법인 경우에는 그게 거부되고 그게 또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또 긍정적인 방법으로 응원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자라는 그런 표현 방법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제 결단할 때다. 개딸과 헤어질 결심 해라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던데요.

◆김남국: 저는 허구적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허구적 주장이요?

◆김남국: 네. 그러니까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지칭하는지 그 범위를 특정하기, 그 집단이라고 하는 걸 특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적극 지지층을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당원도 있고 당원이 아닐 수도 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 표시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과 어떻게 결별을 하겠다는 것이지. 뭐 내가 선언해 가지고 어느 순간 기자회견 해가지고 너희들하고 절교야 이렇게 할 것인지.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주진우: 조금 민주당 지도부도 답답할 거예요. 비명, 반명이라고 찍힌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당원 지지자들이 의사 표현을 하는데 민주주의에서 의사 표현하는 걸 막을 수도 없고.

◆김남국: 그래서 그게 논리적이고 정당하고 평화적인 집회 시위의 방법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만 이재명 당대표에게만 뭘 해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누구라도, 그러니까 누구라도 당원도 할 수 있는 거고 국회의원 누구라도 할 수가 있는 건데 마치 그것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요.

◇주진우: 정치적 공격입니까?

◆김남국: 저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보고요.

◇주진우: 허수아비 때리기?

◆김남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원들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처음에 지지자들 일부에서 쓰이긴 했지만 지금 보수 언론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당의 지지층을 통칭해 가지고 편해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 왜 그것을 자꾸만 인정해 주면서 자꾸만 우리 지지층이 그런 것처럼 우리 당이 국회의원이 하는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정말 문제가 되는 비난하고 욕설하는 것들은 당연히 그거는 법적 조치를 취하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건 맞지만 마치 우리 당이 그게 팬덤 문화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당의 많은 지지층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입증되지도 않은 사실,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오히려 우리 당의 당원들의 마음과 그런 자존심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지금 언론에서 개딸 약간 폄훼하는 단어로 쓰는 것도 맞아요. 검수완박법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그런데 민주당 진영에서 그 말을 먼저 썼거든요.

◆김남국: 누가요?

◇주진우: 먼저 썼죠. 민주당 지지자들도, 민주당 의원들도 썼죠. 그걸 가져다가 윤석열 대통령 주변 검사들이 갖다가 지금.

◆김남국: 그때 평가와 지금의 평가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때와 다르다.

◆김남국: 왜 그때와 다르다라고 하냐 하면요. 그때는 많은 법률가들이나 전문가들이 조금 민주당이 과한 거 아니냐, 좀 빠르게 법안을 개정하는 거 아니냐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검찰 독재, 검찰제국에서 보여줬던 행태를 보고 그때 민주당이 오히려 더 완전하게 더 완결성 있는 법안을 만들었어야 됐는데라고 하면서 지금의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독도의 날 지정도 그때는 잘못됐고 지금은 맞습니까?

◆김남국: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같은 결론을 낼 수가 있겠지만 법안 내용도 다르고 그때의 외교적 상황, 지금의 외교적 상황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난번에 검토되었던 법안의 검토보고서 내용과 전문가들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게 우리 사회가 진일보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민주당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김남국: 여기에 대해서는 당론을 결정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주진우: 그렇습니까?

◆김남국: 자율 투표에 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지금 검찰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결국에는 방송통신을 장악하기 위한 검찰 동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남국: 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어떤 국가기관보다 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곳인데.

◇주진우: 언론이니까요.

◆김남국: 거기에 우리 쪽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쫓아내기를 하는 건데 쫓아내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검찰권을 동원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폭력적인 그런 어떤 국정 운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진우: 이런 부분은 수사권 남용으로 비춰질 텐데요. 그러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해칩니다. 다른 검찰 수사도 이거 정치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김남국: 이미 그 판단은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검찰의 모습은 그야말로 정권, 이 정권과 하나, 한 몸처럼 일체처럼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국정 운영에 검사권, 수사권을 남용해서 일종의 협박, 겁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깨어 있는 검찰, 검사들이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보루라고 있는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결정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마지막으로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김남국: 지금 정의당은 협조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인데 자꾸만 법사위에서 하라고 하는데 법사위에서 김도훈 위원장 있어서 아무것도,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정의당이 좀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장동과 김건희 특검, 국민의 거의 60% 이상, 70% 가까이 찬성하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함께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진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김남국: 감사합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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