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대응 희망 없어”…‘탄소중립계획’ 토론회 박차고 나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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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자리에 부러진 손팻말만 남았다.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청년단체 토론회'는 내내 날이 선 분위기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1일 탄녹위가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청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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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기회 오히려 망치는 것”
빈자리에 부러진 손팻말만 남았다. “아무 희망도 없을 것 같고, (유의미) 답변을 못 들었으니 나가겠습니다.”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청년단체 토론회’는 내내 날이 선 분위기였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연 이날 토론회에서 청년기후단체 ‘빅웨이브’의 김민 활동가는 질문에 대한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의 답변이 끝나자 손팻말을 부러뜨린 뒤 토론회에서 퇴장했다.
김 활동가는 “기본계획 발표 하루 전에 나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의 메시지는 ‘지금 당장 행동하라’는 것이었는데 이와 대조적인 기본계획을 보고 너무 실망했다”며 “2040년까지의 부문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지난 정부에서 정한 40% 목표(2030년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이어받았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를 실현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 내용을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명이 끝난 뒤 김 활동가는 토론회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1일 탄녹위가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청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계획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1%포인트(14.5%→11.4%) 낮추고, 줄어든 부담은 국제 감축(국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하고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방식),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문 등이 나눠서 지도록 하는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낮춘 데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 국내 대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ㄱ씨는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하향은 산업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며 “국내 대기업들은 탈탄소 무역 규범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속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산업 부문 목표 하향은 이를 축소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다. 이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기회를 망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미룬 셈이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조혜원 청년기후단체 ‘턴테이블’ 활동가는 “2030년, 2050년 계획은 결국 저희 청년이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이나 국제 감축은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제 감축이나 CCUS 등) 불확실한 감축 수단을 철저하게 활용하지 않는다면,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만족할 수 없다”고 했다.
기본계획 확정 전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에 반영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대학생 송태현씨는 “이번 토론회 이후 청년단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 오늘 토론회는 졸속 발표의 연장선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상협 위원장은 이런 요구에 대해 “기본계획이 확정되기까지 의견 수렴을 더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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