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보험업계 “카카오·네이버 보험 진출이 설계사 생계 위협될 것”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 보험 비교·추천서비스가 새로운 소비자 유입보단 기존 시장 잠식을 가져온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칫하면 보험설계사 골목상권을 침해해 생존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24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모색 대토론회’에서 보험설계사 생계 위협 문제를 우려했다.

최 의원은 ”네이버·카카오는 보험 가격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개수수료로 이득을 얻지만, 국민은 중개수수료로 인한 보험료 상승이라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며 “보험사와 국민은 플랫폼사업자에 종속되고, 45만명에 이르는 보험설계사는 생계를 위협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빅테크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로 인한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소비자 입장에선 정보비대칭 문제 해소와 거래비용 감소 등 효과가 기대되지만 동시에 불완전판매와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도 우려된다”며 “보험 판매채널이 CM(온라인)채널 위주로 재편될 경우 보험설계사 소득감소와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설계사가 가장 우려하는 현상은 빅테크 온라인플랫폼의 자동차보험 시장 잠식이다. 금융위원회에서 자동차보험도 빅테크 비교·추천서비스에서 취급하도록 허용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토론자로 나선 오상훈 삼성화재노동조합 위원장은 “보험설계사 입장에선 자동차보험을 계기로 고객과 접촉하면서 장기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 최종목적도 자동차보험이 아닌 장기보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향후 보험설계사 소득 보장 등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 소장은 “보험은 복잡해 권유·설명 등 과정이 비대면채널로만 이뤄지기 힘들다”며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후 계약체결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와 연계하는 등 서비스 모델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지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보험설계사는 빅테크 플랫폼과 정보격차 등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간 위탁계약서상 수수료 지급기준 변경 등 불공정 조항이라도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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