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감축계획 토론회 참석한 청년들 "졸속발표 연장선"

탄녹위원장 "추가 의견수렴 과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올리겠다"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답변 못 들었으니 나가겠다."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탄소 감축 계획인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정작 청년들이 입을 열기까지는 50분이 필요했다.

청년들은 정부가 소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최종안 제출을 늦춰달라는 요구가 쏟아졌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오는 27일 시민단체와 토론회를 진행한 뒤 자체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최종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서울대 환경동아리 연합회 소속이라고 밝힌 한 청년은 "(대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정부안을) 공청회 며칠 전에야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의견 반영의 장을 마련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청년은 "토론회 후 어떻게 청년과 시민단체의 이견을 반영할지를 제시해줘야 한다"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오늘 토론회는 졸속계획 발표의 연장선밖에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소속 활동가는 "저도 많은 청년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청년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은 해봤느냐"라고 물었다.

이 활동가는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뒤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 들었다면서 가져온 패널을 부러뜨리고 퇴장했다. 김상협 탄녹위원장은 "이것도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추가로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거듭되자 "여러분의 의견을 담아서 기본계획이 확정되기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더 가질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올리겠다"라며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대영 탄녹위 사무차장도 "탄녹위 심의, 국무총리 보고, 국회 보고 과정에서 청년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행 과정을 개선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정부안에서 국내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이 14.5%에서 11.4%로 낮아진 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 부문 감축목표에 대해 "산업부가 초안을 냈을 때는 11.4%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다"라며 "현재 시점에서 기술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정말 이행 가능한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오납사 전환으로 인한 감축량이 1천180만t(톤) 반영돼 있었지만 검토해보니 1천130만t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전 세계 바이오납사 생산량을 다 끌어와도 달성 불가능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탄소중립 분야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한 청년은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 연구개발 예산과 관심이 분명히 줄어들 것"이라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탄소중립 실천 과제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축제와 행사를 할 때 탄소중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저공해차 보급과 함께 내연차 퇴출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 '탈석탄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우리가 만든 정책은 사실 여러분이 살게 될 세상의 정책"이라면서 "여러분에게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만들 권리가 있고 또 한편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honk0216@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