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5년 연장되지만…"중장기적 재정건전화 필요"

항구적 법제화 우선 무산…규정대로 20% 지원해야 한단 지적도
건전성 우려 여전…재정상황, 전망 자주 알리며 투명성 높여야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춘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를 지원하는 법률이 일몰 3개월 만에 '5년 연장' 조건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가 많다. 우선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절충안이 떠오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 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여야 합의에 따른 통과라 무리 없이 본회의도 통과할 전망이다. 정부가 건보료 예상 수입액 20%의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14%,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크게 보면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와 정부 지원금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기준 정부 예산 배정액은 10조4992억원인데 끊길 경우, 극단적이지만 건보료 급등이 예상됐다. 건보료 국고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또 5년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지난 2007년 5년 한시 지원 규정이 마련돼 2011년 5년, 2016년 1년, 2017년 5년 등 총 3차례에 걸쳐 일몰이 연장됐다. 2022년 일몰을 없애 항구적으로 지원하자는 의견과 1년 또는 5년 정도 연장하자는 의견이 충돌해 일몰됐다. 이번에도 5년 연장하게 돼, 이후 일몰과 연장 여부를 또 논의하게 됐다.

정부가 규정된 대로 20%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지원된 비율은 이명박 정부 16.4%, 박근혜 정부 15.3%, 문재인 정부 14% 정도로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비율은 14.4%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지원하지 않은 국고 미지급금 규모가 32조원에 달한다"고 비판한다.

이런 의견과 무관치 않은 듯 복지위도 "정부가 국고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추가했다. 그러나 고령화로 갈수록 지출이 늘 수밖에 없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수위가 높다.

따라서 단기적인 지출관리는 물론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이에 따라 정부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건보 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회계로 처리되고 있다. 또 의학적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건보의 수입과 지출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정된 재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존 협의체 개편 또는 협의체 신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건보 재정의 제도·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건강보험 제2차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정부는 지불제도 다변화, 수가체계 개편 및 재정 전망 고도화 등을 통해 지출에 대한 합리적 통제 기전 마련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 사항을 국회에 보고·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시행계획을 보고할 때 단년도 재정 전망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국민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건보 재정 주요 사항 정보 공시는 활성화할 방침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본인부담률 상향 등 단편적인 정책을 시행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신포괄수가제 확대, 1차 의료 강화를 비롯해 공급체계, 지불제도, 거버넌스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