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P 랭킹 만년 12위… 이웃 일본은 6위

세계 1~3위 美·英·佛과 달리
반도체·IT에 지재권 쏠림 심각
전문가 "기초과학 분야 키워야"
정부 "IP금융 23조규모로 확대"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정보기술(IT) 업종이 불황을 겪으면서 한국의 연간 지식재산권(IP)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하는 등 위기가 드리우고 있지만 한국 IP 산업은 세계 12위 수준에 정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미국 상공회의소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가 최근 발표한 '2023년 국제 지식재산 지수(2023 International IP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 IP 지수는 84.44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0.5점 상승하는 데 그쳐 여전히 12위에 머물렀다.

국제 IP 지수는 각국의 IP 시스템에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50개 평가지표를 활용해 △특허 △저작권 △상표 △디자인 △IP 자산 사업화 △IP 관련 국제 조약 참여 등 9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출한다. 55개국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IP 산업 관련 수준이 높다는 의미다.

IP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95.48점)이었고 이어 영국(94.14점), 프랑스(93.12점), 독일(92.46점), 스웨덴(92.14점) 순이었다. 한국보다 한 계단 위에 싱가포르(84.94점)가 있으며, 일본(91.26점)은 한국보다 6계단 높은 6위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경제적 자산으로서 IP 창출과 상업화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춰 중소기업의 IP 자산 창출, 상업화를 장려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전문가들은 IP 전체로 보면 아직도 세계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IP법 전문가인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이나 미국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IP가 강하다"며 "한국 IP는 기초과학 분야에서 약하고, 반도체·IT 하드웨어 등 특정 분야에만 매몰돼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은 대기업 중심의 특허 출원, 특허 상용화에서 벗어나 대학이나 중소 연구기관에서 IP 상용화가 많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도 IP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산업 분야 혁신을 꾀하고 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핵심 지식재산 확보와 이를 활용한 신산업·신기술 육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5년간 25조원을 투자해 핵심 IP를 확보하고 IP투자펀드 등 IP 금융을 2027년까지 23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안보 핵심 품목 등 주요 산업별 특허 분석 결과를 중소기업에 제공해 특허 정보 활용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이 혁신기술을 개발해 우수 IP를 확보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R&D)을 확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기술 사업화와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다음달 발간한다.

[박동환 기자 / 양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