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춘추] 국유재산 일타 전문가

최근 정부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년간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고 있던 재산을 찾아낸 정비사업 덕분이다. 이번 사업으로 지역 개발이나 토지 거래의 장애 요인이 해소됐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재산도 추가적으로 확보됐다.

국유재산은 미등록 재산과 같이 다양한 경로로 국유화(國有化)되거나 자체 생산 등을 통해 국가가 소유한 재산을 말한다. 2021년 기준으로 총 1337조원 규모에 달하는데, 이 많은 재산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국유재산은 규모가 방대한 만큼 재산의 구분부터 관리 방안까지 세분화돼 있다. 우선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된다. 행정재산은 도로, 문화재, 국립공원 등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산으로, 각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고 있다. 반면 일반재산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어 용도가 폐지된 재산을 말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국유재산을 민간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경제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정책 기조를 표명하고 있다. 그만큼 일반재산의 활용이 더욱 중요해졌다. 일반재산은 그 용도가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고 대부, 매각 등을 통해 다양한 용도로 민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반재산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캠코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캠코가 관리하는 일반재산은 전국적으로 약 73만필지다. 수시 재산 조사를 통해 국유재산 무단 점유를 방지하고 민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매각이나 임대를 추진하고 있다. 재산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 항공사진 등이 활용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인공위성 촬영 영상을 추가해 정확성도 한층 높일 예정이다.

또 국유재산 관리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도 도입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로봇처리자동화(RPA), 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통해 관리 품질과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명실공히 '국유재산 관리 일타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5년마다 실시하는 국유재산 총조사가 진행된다. 약 200만필지의 토지와 3만7000여 동의 건물을 대상으로, 유휴·저활용 재산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성공적인 조사를 위해 관련 시스템 개선과 1000여 명 수준의 조사 인력 확보 등 만반의 준비도 마쳤다.

최근 '일타 수학강사'가 등장하는 드라마를 계기로 일타 강사들의 삶이 조명받고 있다. 일타 강사가 된 비결은 최신 출제 유형 분석과 교육 트렌드 습득을 위한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세심한 관심에 있었다.

캠코도 '국유재산 관리 일타 전문가'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이다. 신기술 도입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며 국유재산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활용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 국유재산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의 가치를 더욱 높여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