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박수형 기자 2023. 3. 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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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관련 수사를 이어오면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실무를 담당한 방통위 국과장급 인사 2명과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은 교수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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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소환 조사 이틀 만에...정치적 파장 커질 듯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관련 수사를 이어오면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실무를 담당한 방통위 국과장급 인사 2명과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은 교수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사진=뉴시스

이후 방통위원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정부청사 집무실과 자택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지 약 한 달 만인 지난 22일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2020년 종편 보도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위법하거나 약간이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는 권익위원회와 함께 전 정부 임명 기관장이란 이유로 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압박 논란이 일었다. 이후 감사원의 감사에서 검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현직 장관급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까지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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