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TV조선 재승인 심사 감점 지시 의혹’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4일 한 위원장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직원과 심사위원장을 통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깎으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변호사 출신인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임명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인 재승인 기준을 넘었다.

그러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한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됐다.

지난 22일 검찰에 소환된 한 위원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부당하거나 위법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