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압수수색에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까지…방통위 수난사

감사원 감사로 시작된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
한상혁 위원장 "범죄혐의 인정할 수 없어…임기 채울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낮게 책정하도록 하는 등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이비슬 유민주 기자 =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정조준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시작된 의혹은 검찰의 네 차례 방통위 압수수색에 이어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로까지 이어졌다. 한 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사퇴 압력이 최고조에 이른 모습이다.

서울북부지검은 24일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은 22일 검찰 출석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행각했는데, 이런 상황을 맞이해 안타깝다. 오해는 걷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강행돌파를 시사했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여부를 확언할 수 없게 됐다.

◇檢 구속영장청구로 이어진 TV조선 재승인 심사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정황을 발견했다며 검찰에 감사 자료를 이첩했다. 이후 같은 달 23일과 11월17일, 12월28일, 올해 2월16일까지 총 네 차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마지막 압수수색은 한 위원장을 겨냥해 한 위원장 사무실과 자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검찰 압수수색으로 이어진 감사원 측의 감사는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겨냥했다. 2020년 4월 TV조선 심사 당시 일부 심사위원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항목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다. 감사원은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일부 심사위원이 TV조선 평가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말을 주고받으며, 공정성 항목 점수를 처음 매긴 점수보다 더 낮게 수정했다고 봤다.

당시 TV조선은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다. 하지만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평가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으나 방통위 국장과 과장에 대한 구속이 진행됐다.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도 구속기소됐다.

한 위원장은 지난 1월11일 최근 방통위를 겨냥한 감찰 및 감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위원장의 중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6월29일 경기도 과천 방통위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제3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6.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산적한 과제에도 멈춘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7월까지로, 방통위는 일반 정부 부처와 달리 독립적 운영을 위해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위원의 3년 임기를 보장한다.

이를 놓고 한 위원장은 재차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이날 오전에도 한 위원장은 입장 변화를 묻는 취재진에게 "변함이 없다"며 "방통위 업무를 치우침 없이 투명하게 성실하게 해야하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지시도 한 적이 없고, 당시에도 그런 부당한 지시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가 4가지인데 저는 (범죄 혐의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의 조기 퇴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최근 위원회 회의 등 일상적인 업무 외에 별다른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방통위 올해 중점 추진 과제인 미디어 통합법 제정, 미디어 혁신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 관련 업무는 멈춰 있는 상태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1일 유효 기간 만료를 앞둔 TV조선에 대해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TV조선은 이번 재승인 평가에서 1000점 만점 중에 총점 689.42점을 받았다. TV조선이 받은 역대 최고점으로, 조건부가 아닌 첫 4년 재승인이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