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김건희 특검법 발의…"도이치모터스 원포인트"

수사 범위 주가조작 의혹으로 한정…"불필요한 정쟁 차단"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왼쪽)와 배진교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기 위해 의안과에 들어서고 있다. 2023.3.24/뉴스1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경협·김영배·박용진·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은 특검 범위를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사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등으로 정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정쟁구도를 원천 차단하고, 불공정한 특권비리 의혹의 진실규명에 집중하고자 '도이치모터스 원포인트' 특검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제안이유를 통해 "법원이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는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또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전환사채 매매를 통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어, 주가조작 가담에 따른 대가 등 전환사채 매매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공무원 40명 이내로 정했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의 준비 기간 이후 70일 내 수사를 완료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추천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에 서면으로 의뢰'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도 앞서 이달 초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안은 수사 범위가 정의당 안보다 넓고, 특별검사 추천권도 사실상 민주당에 부여했다는 점에서 정의당 안과 차이가 있다.

김희서 정의당 대변인은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던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정치의 책무를 행할 것"이라며 "주가조작이라는 중범죄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데, 대통령 배우자만 예외인 '불공정 특권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과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