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검찰 수사권 축소법' 유효 결정‥평가는?

[뉴스외전]

* 출연: 조해진/박주민

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유효"‥평가는?

조해진 “아주 나쁜 판결..헌법재판소 판결 결정이라고 하는데 안 한 것만 못한 것 같아”

조해진 “오히려 입법부가 잘못한 것 면죄부 줘”

박주민 “‘검사의 수사권 또는 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니다. 얼마든지 국회가 입법적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게 앞선 4번의 판결에서 동일하게 했던 취지”

민형배 '꼼수·위장 탈당' 비판‥평가는?

무소속 민형배 민주당 복당 입장은?

박주민 “헌재가 판단하는 것은 민형배 의원의 탈당 여부 아냐”

조해진 “문제는 다수당을 탈당 시켜 소수당 몫으로 가져가게 해 4:2로 만들고 90일이 아닌 며칠, 몇 시간, 몇 분 만에 합의도 없이 해버린 것”

박주민 “안건조정하자고 합의 다 됐는데 국민의힘 위원님들 탓에 안건조정위원회 열리지 못한 것”

박주민 “민형배 의원은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 감내한 부분 있어”

양곡관리법,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평가는?

조해진 “양곡관리법이라든지 노동법이라든지 간호사법이라든지 이런 민주당이 처리하고 싶어 하는 법안들 앞으로 계속 같은 패턴, 수법으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

조해진 “문제는 민주당이 선거용으로 무책임하게 확 풀자는 데 있는 것”

박주민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제도 활용한 것이지 꼼수, 탈법적아냐”

주호영 "불체포 특권 포기 거의 당론" 평가는?

박주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처리된 것이지 ‘무조건 다 국회의원들은 다 안돼 체포되면 안 돼’라고 해서 결정된 것은 아냐”

조해진 “공식적으로 의총 소집해 당론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기존에 우리 입장이었고, 원칙으로 그대로 지켜나가겠다는 입장”

박주민 “김기현 대표가 되시면서 민생에 관련돼서 ‘협조하겠다, 협력하겠다’ 했으니 그렇게 계속 가면 좋을 것”

조해진 “여야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이재명 대표 본인이 결자해지하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결자해지하든지 외에는 방법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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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67281_3617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