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제3자 변제안’은 친일 굴욕외교…즉각 철회해야”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4일 송산동 현충탑 앞에서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해법인 ‘제3자 변제안’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공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인 ‘제3자 변제안’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상균·김영수·배정수·배현경·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장철규·전성균 의원은 24일 송산동 현충탑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의 사죄도, 전범 기업의 배상도 없는 제3자 변제안은 대한민국 국격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피해자였던 우리가 오히려 가해자인 일본에게 머리 숙여 굴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하루 빨리 ‘제3자 변제안’을 철회해 굴욕적인 친일 굴종외교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께서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정의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해법을 공식화했다.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피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다만 일본 정부의 사과나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그러자 일본 정부와 언론은 “일본의 완승”이라며 반겼다.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