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계획, 민간에서도 제안한다···“공공성 면밀히 심의해야”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 주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서울에서 민간이 지구단위계획을 만들고 공공에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지구단위계획을 공공이 주도하던 그동안의 방식이 도시계획을 경직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민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이 이를 지원하는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민간지구단위계획)을 새로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공공 주도로 5년마다 세우고 있다. 민간에서는 이 계획 안에서만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다. 5년 단위로 묶인 개발계획 주기를 유연화하고, 민간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겠다는 것이 도입 취지다.

서울시는 민간에서 마련한 지구단위계획이 공익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심의과정을 거쳐 민간지구단위계획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5월 중 도시계획포털(urban.seoul.go.kr) 내 민간제안 코너를 신설하고, 제안이 들어오면 시·자치구·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해 사전 컨설팅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현재 답보 상태인 ‘특별계획구역’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계획구역은 민간이 제안하는 계획안을 지구단위계획의 일부로 수용하는 제도다. 현재 특별계획구역은 550여곳 지정돼 있지만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이 중 58%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향후 용적률·높이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민간지구단위계획이 공공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시장의 수요를 더 수월하게 반영할 수 있지만 민간 제안이 난무할 경우 행정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제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민간은 영리목적을 우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이 관리·감독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이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다방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라며 “민간에서 중구난방으로 제안이 올라온다면 이를 거를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달 중 민간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을 받는 입찰공고를 내고, 4월 중 제안서 평가와 계약을 거쳐 하반기에 시범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