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등 15개 국가첨단산단 추진 가속… 사업시행자 내달까지 결정

정부가 15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710만㎡ 일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2023.3.15/뉴스1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경기 용인 등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사업 시행자를 다음달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이르면 2026년부터 착공할 수 있게 사업 속도를 높여 반도체·미래차·우주산업 등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신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선정을 다음달까지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 예타로 추진할 예정이다. 통상 국가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했지만 이번에는 후보지별 입지와 산업 특성을 고려해 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지방 도시개발공사 등으로 시행자를 다각화할 예정이다.

또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부지개발에서 벗어나기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도 구성한다. 국토부 1차관이 단장을 맡고 단지 개발 초기부터 관계부처와 지자체, 사업시행자, 투자기업 등이 참여해 기업 수요와 산업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지역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와 농지·산지 전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사업투자가 필요한 경우 2026년에 산업단지를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순구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