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대통령, ‘쌀값 정상화법’ 수용해야”

“정부여당, 대안 없이 반대만 거듭”

(시사저널=강나윤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울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 피해가 막심하고 농민들이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농심이 들끓고 있다.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치기 전에 정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조치가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 쌀값 정상화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농촌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지켜낼 방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정부 여당은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 입장만 거듭했다. 의장 중재안도 여당 외면을 받았다"며 "그랬던 정부 여당이 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