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대적 조직개편…북한인권 강화·남북교류 축소

2020년 북한이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폭파 시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통일부가 북한인권 업무를 강하하고 남북교류 기능은 축소하는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주요 과제로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색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24일 “통일부는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 추진 환경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정비한다”며 “본연의 기능과 역할은 유지하면서 당면한 업무수요 변화 등에 따른 조직 효율화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27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기존 3실 2국 3관 2단 29과 5팀 직제는 3실 2국 6관 2단 30과 5팀으로 재정비된다.

‘인도협력국’은 ‘인권인도실’로 격상한다. ‘북한인권증진과’를 신설하고, 기존 ‘북한인권과’는 ‘북한인권기획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북한이탈주민안전지원팀’은 ‘안전지원과’로 확대한다.

‘정세분석국’ 기능도 강화해 북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북한정보공개센터장’을 신설한다. 북한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의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경제사회분석과’를 ‘경제분석과’와 ‘사회문화분석팀’으로 분리한다.

한시적 조직인 ‘통일미래전략기획단’ 기능은 ‘통일정책실’로 편입해 통일전략기획관과 통일미래추진단을 설치한다. 아울러 통일 인식 개선과 대북,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 ‘통일기반조성팀’을 신설한다.

‘교류협력실’은 ‘교류협력국’으로 축소하면서 ‘교류지원과’와 남북접경협력과‘는 폐지한다.

소속기관은 기존 7기관 4부 22과 3팀에서 6기관 4부 20과 3팀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사무처’는 ‘남북회담본부’로 통합하고, 본부 내 ‘남북연락과’를 설치해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기존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인도 3개 과에서 정치·군사, 경제·사회·문화·인도 2개과로 개편한다.

통일부는 “앞으로 남북관계, 당면 업무 수요 등에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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