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공방…與 "거부권 건의" 野 "거부권은 민생 거부"(종합)

이철규 국힘 사무총장 "당의 공식 의견 나올 것"
이재명 대표 "먹고 사는 문제는 여야 따로 없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266인 찬성169인 반대90인 기권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공개적으로 밝혔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민생을 거부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한편 거부권을 행사해도 또다른 대안 입법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취지를 이어가겠다고 맞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이 정도의 절차적인 위법성이 크다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무늬만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이 참여해 (민주당 편에 서서) 3대 3이 아닌 4대 2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절차적 위법이 있었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던 이 법을 갑자기 농해수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며 "절차적 위법성과 위헌성이 굉장히 크다"고 주장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방송에 출연해 "저희들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려고 한다"며 "농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도 건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당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어떤 의견이 나올 것"이라며 "(대통령실에 건의하기 위해선) 공식적으로 당의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은 양곡관리법 자체에 대한 부당함도 강조했다. 홍 의원은 "현재 콩·보리·밀을 짓고 있는 분들이 (정부가 쌀을 매입해주면) 쌀농사를 짓겠다고 한다. 그러면 쌀이 더 생산되고 쌀값은 더 떨어진다"며 "이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농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울산시 남구 민주당 울산시당사에서 제87차 현장최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3.24/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야당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농민들이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농심이 들끓고 있다"며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치기 전에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잉 재배를 미리 예방하고 풍작 시에는 쌀 과잉 문제를 해소해 부족할 때 쓸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며 "실질적으로 농민도 위하고 국가의 역할도 강화시키며 국가에도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의 대통령 거부권 건의 주장에 대해 이 대표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즉시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부디 민생을 거부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안 입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었음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농민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라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또다른 안전장치를 추가로 만드는 입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다시 낼 것"이라며 "식량 자급률 법제화나 쌀 재배 면적 관리 의무화 등을 강화해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경기도의 한 저온저장고에서 관계자가 수매 후 보관중인 쌀을 바라보고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