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 대통령, 쌀값 정상화법 수용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해달라”며 “부디 민생을 거부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자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 민주당이 농민의 삶을 지킬 ‘쌀값정상화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즉시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농업은 국가안보와 식량안보를 위한 전략산업이지만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농민들이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농심이 들끓고 있다”며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치기 전에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조치가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 ‘쌀값 정상화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야당이 농촌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지켜낼 방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정부여당은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입장만 거듭했다”며 “의장 중재안도 여당의 외면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랬던 정부여당이 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고 있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의 삶에는 더 이상 기다릴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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