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양곡법 개정안 즉각 수용해야…민생 거부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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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수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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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수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4일) SNS에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썼습니다.
이 대표는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게다가 농업은 국가 안보와 식량 안보를 위한 전략 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농민들이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농심이 들끓고 있다”며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치기 전에 정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야당이 농촌을 보호하고 식량 안보를 지켜낼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정부·여당은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 입장만 거듭했다”며 “의장 중재안도 여당의 외면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랬던 정부·여당이 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고 있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의 삶에는 더 이상 기다릴 여력 없다. 부디 민생을 거부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여야는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또, 쌀 초과 생산을 오히려 늘리는 효과를 막기 위해 개정안 시행 이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경우에는 의무 매입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전년 대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한 지자체에 정부 매입 물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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