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경공업 원자재 차관 만기…북, 최소한 성의도 안보여”

통일부가 우리 정부가 2007년 북한에 제공한 경공업 원자재 차관의 만기가 도래했다며 북한에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24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 2007년 북한에 제공한 8,000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차관 원리금의 최종 상환 만기일이 오늘 도래했다”며 “북한은 2007년부터 2008년 초까지 초년도 상환분을 현물로 변제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 추가 상환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우리 측의 상환 촉구 통지에 대해서조차 (북한은)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등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이와 같은 행태는 남북 간 체결된 남북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 또 이에 따른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자 일반적인 국제 상거래 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남북관계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우리 정부는 이제라도 북한이 합의 약속한 상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은 2007년 ‘남북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남한은 북한 경공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제공하고, 북한은 그 대가로 아연 광물자원 조사와 개발권, 마그네사이트와 아연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다음 해인 2008년 1월, 240만 달러 상당의 아연으로 첫 현물상환을 한 이후 지금까지 나머지 차관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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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석 기자 (sy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