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술 마셨는데 음주운전 아니다?"

[앵커]

어제 나온 헌법재판소의 결론 중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지난해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것에 대한 판단도 포함됐습니다.

국회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위장탈당이랄지 또 회기 쪼개기랄지, 꼼수의 꼼수. 그리고 절차적인 위반 정도가 너무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법을 가결 선포한 것이 정당하다. 그러한 정당성을 결국은 만들어준 거 아니겠어요?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은 이것 자체의 문제의 심각성은 헌재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 법에 무효까지 선고를 해야죠.

(지금 말씀하신 특히 민형배 의원, 위장탈당 절차 문제가 있었다고, 5 대 4로 이 부분은 인용을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유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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