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의회 폭거 면죄부”…야 “한동훈 사퇴해야”

[앵커]

여야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며 황당한 궤변을 내놨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이번 결정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의 절차적 하자를 인용하면서도 입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건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라는 격'이라는 겁니다.

특히 지난해 안건조정위 직후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재가 결국 결론 내리지 않았다며 이는 '직무 유기', '정치 재판소'가 의회 폭거에 면죄부를 준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편향된 시각을 가진 그 헌법재판관들,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 편만 임명했던, 그것의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이 각하됐다며 당장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헌재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힌 것도 사과하고 원상 회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행정부의 특정 부처가 국회의 입법 권한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검찰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검찰 개혁 입법을 무력화하려던 시도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고."]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 사실상 인정된 데 대해선 국회 구성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본인 소신에 따른 탈당이었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