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노동개혁 전담 '노동개혁정책관' 신설…2년 내 완수

다음달 중순 출범 예정…2025년 4월10일까지 한시 운영
노동개혁총괄·노사관행개선·임금근로시간정책·공공노사지원과 등 4개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일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심언기 기자 =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전담할 부서가 고용부에 마련된다. 2년 내 노동개혁 완수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노동개혁 전담부서는 2025년 4월1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노동정책실에 노동개혁정책관과 산하부서로 노사관행개선과와 임금근로시간정책과를 신설한다.

공무원·공공기관노사관계를 담당하던 공공노사정책관을 폐지하고 정규부서로 편성해 업무에 연속성을 더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자율기구로 운영되던 기존 노동개혁·임금개편 담당부서를 직제에 편성해 체계를 더하는 것도 목적으로 뒀다.

노동개혁정책관은 2025년 4월10일까지 운영되는 한시조직으로 노동개혁총괄과, 노사관행개선과,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공공노사지원과 등 총 4개과로 28명 규모로 편성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안으로 추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반발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고용부는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각계에서 불만이 쏟아지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짜야근'을 낳는 포괄임금 오남용도 논란이 일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한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인데, 최근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포함된 근로시간 개편안이 공개되며 '공짜야근'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고용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노동개혁 이슈에 대한 대응과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율기구였던 임금근로시간정책단과 노동현안추진단을 정규부서로 편성하고, 11명의 인력을 충원해 발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노동개혁정책관은 오는 27일까지 의견제출을 통해 다음달 초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중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노동개혁 관련 잡음으로 인한 조직개편이 아닌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담긴 조직개편"이라며 "노동개혁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관리, 지속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이전부터 준비했던 조직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근로시간, 포괄임금 오남용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