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공공주도에서 민간이 먼저 기획·제안하도록 바뀐다

서울시가 민간에서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현 상황과 다양한 미래 여건변화를 고려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으로 도시기반시설,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경관계획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포함한다.

지난 2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스1

그간 지구단위계획은 공공인 시가 개발 지침을 마련하면 민간이 지침에 따라 개발하는 공공 주도 방식으로 운영됐다. 공공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을 민간이 변경하기 어렵다는 난점도 있었다.

서울시는 민간이 기획, 제안하면 공공이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을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월 입찰공고, 4월 중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과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한다. 5월 중 사전 컨설팅 창구를 열고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하반기에 시범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용적률, 높이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공공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방안도 마련해 민간의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개선을 포함해 유연한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며 “민간의 창의력을 적극 활용해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