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월급 50% 삭감’ 이탄희 "세비 제3 기구서 정하자"

김화빈 2023. 3. 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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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의원 세비를 50% 삭감하자고 주장한 데 이어 국회의원 세비와 의원정수를 국회가 아닌 '제3기구'에서 정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참에 국회의원 세비와 의원정수를 제3기구에서 정하도록 하자"며 "자기 월급을 자기가 정한다는 것. 즉 세금 쓰는 국회가 자기 쓸 돈 스스로 정한다는 점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인 불신이 생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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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선거제도 개편 논의 앞두고 연일 의제 던져
시민참여 중심의 숙의형 공론조사 필요도 강조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의원 세비를 50% 삭감하자고 주장한 데 이어 국회의원 세비와 의원정수를 국회가 아닌 ‘제3기구’에서 정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국회가 내년 총선서 반영될 선거제도 개편안 손질에 본격 착수하면서 관련 의제를 적극적으로 던지는 모양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이탄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참에 국회의원 세비와 의원정수를 제3기구에서 정하도록 하자”며 “자기 월급을 자기가 정한다는 것. 즉 세금 쓰는 국회가 자기 쓸 돈 스스로 정한다는 점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인 불신이 생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3기구를 설치하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두루 취합하자. 이는 과거에도 제안되었던 개혁안”이라며 “이 기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추후에 국회의원들의 다른 특권들도 다룰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오는 30일부터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 개편 토론을 벌이기로 합의한 데 대해서도 “선거법개혁에서 ‘유권자들의 직접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선수가 룰을 정한다’는 비판과 불신·냉소를 극복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공론조사’가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이른바 ‘제 밥그릇 챙기는 국회’라는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그는 지난 21일에도 “2021년 기준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소득은 연 6415만 원, 국회의원 세비는 연 1억 5500만 원, 월평균 1285만 원”이라며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국민의 생활감각으로 의정 활동을 하자”며 “‘세비 절반’ 먼저 국민 앞에 약속하고, 국회의원 정수 논의에 들어가자. 그래야 국민의 마음을 열고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하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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