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민간자문위, 29일 국회에 연금개혁 '지각' 보고

2개월 늦어져…논의 부족에 '개혁 초안' 아닌 '경과보고서'로 변경
연금특위 활동 연장도 논의…野 "정부·여당 지금 같은 태도면 회의적"

연금특위 여야간사ㆍ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회동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이 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초안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용하,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2023.2.8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김철선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지난 4개월 동안 논의한 연금개혁 논의 결과를 조만간 국회에 보고한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위 전체 회의를 29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을 계획"이라며 "조만간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자문위는 그간의 논의 과정이 담긴 경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및 가입수급 연령 조정, 사각지대 완화 방안, 기초연금·직역연금·퇴직연금 등 연금개혁 관련 8개 파트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들어간다.

연금 전문가 16명이 모인 민간자문위는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연금특위 산하 기구로 출범했다.

당초 연금특위는 올해 1월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만들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개혁 방향성에 대한 자문위 내부 이견으로 보고 일정이 두 달가량 지연됐다.

애초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핵심 변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는데, 연금특위가 기초·퇴직·직역연금 등 연금 구조 개편을 다루는 '구조개혁'으로 방향을 선회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했다는 것이 민간자문위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민간자문위는 애초에 연금특위가 요청한 '연금개혁 초안'이 아니라 그간의 논의사항을 정리한 '경과보고서' 형식으로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특히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보고서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담지 않기로 했다.

민간자문위에서는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50%)과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유지) 등 2개 안이 유력하게 검토돼 왔다.

한 민간자문위원은 "일반 국민들도 경과보고서를 읽을 수 있도록 그간 자문위 논의 내용뿐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 현황과 과제, 문제점 등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도 담으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29일 연금특위 전체 회의에서는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한 논의도 나올 전망이다. 특위 활동 기한은 내달 30일까지로, 한 달가량 남았다.

연금특위는 지난해 10월 첫 회의를 포함해 총 4차례 전체 회의를 했지만, 연금개혁 초안을 비롯해 뚜렷한 결과물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연금특위는 연금개혁 초안이 나오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세대별, 고용형태별 이해당사자 10여명으로 구성된 기구를 꾸리고, 일반 국민 500여명이 참여하는 공론화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연금특위 활동 기한 연장을 두고는 여야 간에 온도차가 감지된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민간자문위의 보고를 받아봐야 한다"면서도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오고, 연금특위 차원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 당연히 활동 기한을 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정부가 먼저 분명한 의지를 보이고, 여당이 성의를 보여야 특위 연장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지금 같은 태도로 일관한다면 특위 운영이 제대로 되겠나 싶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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