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보유세 3년 전보다 20% 감소…"세 줄었으니 집값 반등" vs. "고금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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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아파트 등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강남의 일부 단지는 보유세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란 계산도 나왔는데요. 보유세 감소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IAU 부동산학과 심형석 교수, 하나은행 부동산 이동현 수석전문위원, 투미부동산컨설팅 김제경 소장 나오셨습니다.
Q. 지난 2021년과 지난해엔 19%, 17%대 급등했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엔 18% 넘게 내렸습니다. 금융위기가 덮친 2009년과 2013년 4%대 하락 이후 최대 하락 폭인데요. 금융위기 때보다 시장이 더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건가요?
Q.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올해 보유세 부담이 지난 2020년 수준보다 더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는데요. 보유세의 정상화라고 보십니까?
Q. 최근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전체 집값 하락으로 이어졌는데요.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덜게 되면서 급매물을 거두면, 집값 하락세도 멈출까요?
Q.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설까요?
Q. 보유세액의 마지막 변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인데요.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정부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한다고 알려졌지만, 추경호 부총리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80%로 다시 상향 조정될까요?
Q. 아파트 집주인들이 공시가격 하락을 환영하는 반면, 빌라 세입자들은 걱정이 늘었습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도권에서 하반기 계약이 만기 되는 빌라 전세 80%는 전세보증보험 재가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전세보증 가입 기준선이 낮아진 만큼, 전셋값 하락으로 이어질까요?
Q.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 이슈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미 연준이 3월 FOMC에서 당초 거론됐던 '빅스텝'이 아닌 '베이비스텝'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요. 최근 낙폭 줄여가던 집값의 하락폭이 다시 커질까요?
Q.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분양 10만 가구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둔촌주공 등 일부 단지가 청약 흥행에 성공하면서 자신감을 얻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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