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정상화 촉구”

[KBS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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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3월 24일 (금)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전남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허주현 관장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조안정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VRNqPMF3cOQ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진도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여기가 한 8개월째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진도 관내 장애인 수백여 명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남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허주현 관장 연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 전남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허주현 관장 (이하 허주현): 예, 안녕하세요.

▣ 앵 커: 진도의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 허주현: 그 저도 참 인터뷰를 하니까 좀 답답하기는 한데요. 보도된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9년쯤에 아마 이동지원센터의 센터장과 운전원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운전원 얘기로는 그 사람만 배차를 집중적으로 해서 어쨌든 문제 제기를 한 기본적인 이분의 얘기는, 자기가 사실은 산업재해의 판정까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해고하니까. 결과적으로 전남 인권센터에도 민원을 제기했고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도 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도 했는데 공통적으로 세 곳 다 이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기도 하고 인권침해로 인정이 되기도 했던 그런 사례고요.

▣ 앵 커: 관장님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하면요. 센터장이 거기 이동지원센터가 장애인들의 택시 이용 이런 차량들을 운전하는 운전하시는 분입니까?

□ 허주현: 교통수단 그러니까 이동 지원을 하는 순수하게

▣ 앵 커: 운전원인데 두 분이 계신다는 거죠?

□ 허주현: 그렇죠.

▣ 앵 커: 근데 어떤 한 분에게만 집중적으로 배차를 해 주니까. 한 사람이

□ 허주현: 이거는 과도한 노동이다.

▣ 앵 커: 한 사람이 과도한 노동이다. 계속 배차를 받은 운전원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겁니까?

□ 허주현: 네네

▣ 앵 커: 월급이 운전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받고 이런 게 아니었나요?

□ 허주현: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전액 보조금으로 나오는 월급제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 앵 커: 그래서 한 사람 운전자에게만 집중적으로 일을 하도록 배차해서 이분이 결국에는 산업재해를 입었다. 이런 판정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까?

□ 허주현: 그러니까. 이런 갈등 내지는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지속이 되니까. 진도군에서는 여기서(센터) 좀 실수한 거 같은데 그냥 보조금을 중단한 거예요.

▣ 앵 커: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운영하는 보조금을 아예 그냥 삭감해

□ 허주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센터를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필요할거 아닙니까.

▣ 앵 커: 아~ 센터 운영비를 아예 삭감해 버렸다.

□ 허주현: 중단해 버린거죠.

▣ 앵 커: 지원을 중단해 버린 거네요.

□ 허주현: 그러다 보니까 진도군에는 시각장애인이 약 290명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이동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8개월간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거죠.

▣ 앵 커: 외출도 못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네요. 이거 말이 됩니까? 다른 시각장애인이나 또 중증장애인이나 외출할 때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진도군에다가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 허주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진도군의 대처 방식이 매우 사실은 이용자 관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냥 관리의 관점에서 그래 너네 문제 생기니까 중단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 앵 커: 예산 중단, 센터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 허주현: 그 이후로는 사실은 운영비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아직 센터장으로 되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아직, 소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서비스를 받던 사람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서 진도군에다가 문제 해결을 조속하게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죠.

▣ 앵 커: 그럼 시정 조치는 현재까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해결책이 없나요?

□ 허주현: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센터를 운영하는 법인 쪽에서는 그러면 이거 해산하겠다. 법인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거기에 센터에 장이나, 또는 운영자들이 바뀌지 않는 한은 사실은 해결될 가능성이 다 없는데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이걸 계속 중단해 두면 사실은 피해자는 시각장애인들이거든요.

▣ 앵 커: 장애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고, 문제가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 운전원은 현재는 그만둔 상태입니까?

□ 허주현: 해고된 상태죠.

▣ 앵 커: 해고된 상태고, 센터장도 그럼 분명 문제는 있는 거 아닐까요.

□ 허주현: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일단은 세 군데 기관에서 다 센터장의 편을 들어준 게 아니고 해고된 운전원의 편을 다 인용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결과적으로는 현재 드러난 시점에서는 센터장의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 앵 커: 관장님은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진도 지역의 시각장애인 등의 발이 좀 필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 허주현: 이건 임시로라도 이 기관과 유사한 이동 지원을 하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다가 이거 업무를 일정 부분 이관을 해서 이거는 운영은 돼야 됩니다. 멈춰 있으면 시각장애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걸 일단 운영을 정상화해 놓고 얘기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앵 커: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안에 문제가 생겼으니 운영비 안 줘 이렇게 했던 진도군도 너무너무 답답하고 무책임하네요. 오늘 사실은, 전국 장애인 체전 또 목포에서 주 경기장에서 열리니까. 이 소식 좀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이 시간에 관장님 장애인 체전 준비하실 얘기 많다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인터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허주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앵 커: 전남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허주연 관장이었습니다.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