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머니] 공시가격 '뚝'…집 팔까 말까 고민된다면?

김경화 기자 2023. 3. 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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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하우머니'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Q.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번 공시가격 조정으로 각종 세금과 복지제도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큰 폭 하락, 영향은?
- 올 공동주택 공시가 18.6% 하락…2005년 이후 최대
- 2022년 공시가 상승 폭 17.2%…2021년 수준 회귀
- 공시가, 재산세 등 보유세·복지제도 산정 기초자료
- 공시가 하락, 보유세 줄고 복지제도 수혜 대상 증가
- 추경호는 "시장 안정·금리 인상 등 집값 하락 영향"
- 종부세 기본공제 6억→9억원…올해부터 효과 시작
- 올 보유세 2020년比 감소…건보료 월평균 3839원↓
- 내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32만 가구 증가 예상

Q.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도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공정가액비율 조정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95%까지 끌어올렸던 공정가액비율을 이번 정부에서 60%까지 낮췄는데요. 다시 80%로 올리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요?

- 공정가액비율 조정 논의…다시 상승하나?
- 공정가액비율,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적용 비율
- 공정가액비율 하락 시 세 부담도 낮아지는 효과
- 지난 정부, 투기 방지 목적 80%→95%로 인상
- 현 정부 출범 후 공정가액비율 종부세 기준 60%
- 기재부, 현행 60%에서 올해 80% 일부 상향 논의
- 올해 공시가 큰 폭 조정…'보유세 폭탄' 부담 덜어
- 세금 수입 부족도 문제…올 1월 세수 6.8조 감소
- 추경호, 공정가액비율 상향 확답 피해…여론 부담
- 추경호 "방침 정해지면 그때 말씀드릴 것" 말 아껴

Q.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보유세도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1주택자 혜택도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 혜택이 있나요?

- 확 낮아진 공시가격, 보유세 경감 수준은?
- 집값 하락·거래 침체·공시가 하락에 보유세 부담 '뚝'
- 1주택자 보유세 부담, 2020년보다 20% 이상 감소
- 반포 '아리팍' 전용 84㎡ 1주택자 1206만→797만원
- 부부 공동명의 경우 보유세 더 감소…절반 수준
- 다주택자들, 보유세 부담 감소 폭 더 커 '방긋'
- 마래푸+은마 보유세 71%↓…잠실주공5 58%↓
- 마래푸+은마+고래힐 3주택자 보유세 71% 절감
- 재산세 특례 65만가구 증가…주택채권 매입부담↓
- 특례세율 적용 구간 1443만가구…공동주택 97.1%
- 시장, 보유세 감소 '긍정' 평가…"세 부담 정상화"

Q. 세금 걱정을 덜게 되면 아무래도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아무래도 다시 집값이 오르지 않겠냐는 걱정 섞인 목소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세금 걱정 줄어든 시장, 거래 활성화 영향은?
- 시장, 보유세 부담 완화에 매매 거래 감소 전망
- 쫓기든 매물 내놓던 집주인들 "급하게 팔 필요 없다"
- 기존 호가 '유지' 가능성…실수요자 급매물만 관심
- 현재 아파트 거래 시장, 수억 낮춘 '급매물' 위주
- 전문가들 "10년 만의 공시가 하락, 큰 변화 어려워"
- 강남구 공인중개사 "종부세 내는 집주인 한숨 돌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024년 5월로 연장
- 급매물 줄고 호가 유지…집값 하락 연착륙 기대
- 1주택자, 강남권 '똘똘한 한 채' 교체 수요↑ 전망

Q.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항상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제일 비싼 집은 무엇인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는 어떤 집이 1위로 꼽혔나요?

- 올해 전국 아파트 중 가장 비싼 곳은?
- 올해 아파트 공시가 상위 5위 서울 용산구 3곳 차지
- 한때 공시가 1~5위 강남권…용산, 대통령실 덕 약진
- '더펜트하우스 청담' 지난해 이어 올해도 공시가 1위
- '더펜트하우스 청담' 전용 407.71㎡ 공시가 162.4억
- 장동건- 고소영 부부, 박인비 등 연예계·재계 인사 거주
- 용산 한남동 '나인원한남' 공시가 97억으로 2위 기록
- '나인원한남' BTS RM- 지민 분양…지드래곤 등 거주
- 공시가 가장 낮은 공동주택, 강원도 영월 다세대주택

Q. 최근 집값 하락세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정부에서는 바닥 아래 지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음을 내고 있는데요. 요즘 부동산 움직임, 어떤가요?

- '집값 바닥론' 확산, 시장 분위기는?
- 서울 아파트값 5주째 낙폭 축소…서초·송파 보합권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3월 둘째 주 기준 0.16%↓
- 강동구 아파트 가격, 지난주 - 0.15%→- 0.02% 축소
- 부동산원 "급매물 소진·하락폭 감소…하락세는 지속
- "매도- 매수 희망 가격 격차 여전…상승거래는 '아직'
- 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전국, 낙폭 축소된 하락세
- 아파트 전세가 급락도 '진정'…저가매물 위주 소진

Q. 집값 바닥이 바닥일지 아닐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지난달 거래된 서울 아파트 가격을 살펴보면 직전 거래가보다 5% 이상 오른 금액으로 거래된 경우가 크게 늘어났어요. 집값이 여전히 비싸다는 인식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사지 않으면 더 비싸진다는 불안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 서울 일부 '상승 거래' 포착…매수 심리는?
- 2월 서울 아파트, 5% 이상 오른 '상승 거래' 2배↑
- 2월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상승 거래 비율 19.95%
- '하락 거래' 1월 429→2월 523…비중은 11%p 감소
-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하락 멈춘 집값, 재반등?
- 거래량 늘어난 서울·경기 "상승 전환" VS "일시적"
-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움직임…집값 상승 한계 지적
- 일각, 금리 인상 압박 완화에 거래량↑ '호재' 분석

Q. 청약과 경매 등에서도 최근 온기가 돌고 있다는데요. 문제는 옥석가리기가 더욱 심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상승거래도 늘어난 반면 하락한 지역도 있는데요.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 기지개 켜는 부동산 시장, 지방은 '남의 일'?
- 매매·청약에 경매까지 온기…'옥석가리기'도 심화
- 기준금리 급등 진정세…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 봄 성수기에 시장 활기…대부분 지역 거래 활성화
- 2월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하강→보합 전환
- 살아나는 청약시장, 2월 전국 1순위 경쟁률 4.8대 1
- 전국 경매 평균 응찰자 8.1명…2년 8개월 만 최대
- 부동산 시장 회복 분위기…지역별 온도 차이 '뚜렷'
- 서울, 낙폭 개선…서울 내에서도 강남권 회복 속도↑
- 청약·경매시장 회복도 양극화…"곧 초양극화 우려도
- "2년 전 집값 상승 1위 인천…전세보증금도 '위태'
- 인천, 임차권등기 신청 전국 최대…깡통전세 주의보

Q.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만 봐도 수도권은 오른 반면 지방은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방 입주율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집이 팔리지 않으니 입주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요?

- 입주율도 '양극화'…지방 부동산 상황은?
- 2월 전국 입주율 63.3%…전달 대비 3.3%p 하락
- 미입주 원인, 기존 주택매각 지연 44.4%로 최대
- 기준금리 동결에도 여전히 고금리…입주율에 영향
- 하락세 둔화 속 '거래 절벽'…10명 중 4명 '미입주'
- 지방권 침체 상황 지속…기존 주택매매 지연 심화
- 수도권 인기지역 중심 하락세 둔화…거래량 회복
- 3월 입주 전망, 전국 대부분 '상승'…광역시 '하락'

Q. 지난달 3억대 '반값아파트'로 인기몰이를 했던 고덕강일3단지의 뒤를 이을 또 다른 반값 아파트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올해 5월 마곡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추가로 사전예약할 예정인데요. 올해와 내년 사이 최대 9000채 정도를 추가 공급한다고요?

- '반값아파트' 인기, 올해 공급 계획은?
- 올해 5월 마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추가 공급 예정
- 고덕강일 '반값아파트' 사전청약 평균 33대 1 '흥행'
- 올해와 내년, '반값아파트' 최대 9000채 추가 공급
- 토지임대부 분양, 건물만 분양…토지는 임대 형식
- 분양가에서 지가 제외…'시세보다 저렴' 최대 장점
- 고덕강일3단지, 약 3억5500만원- 월 40만원 추정
- SH, 마곡 외 은평구·서초구 등 여러 지역 논의 중
- SH "80% 대출 논의…1억이면 누구나 아파트 입주"

Q. 예전에는 내 집 마련 필수품이었던 청약통장이 가입자 수도 줄고 해지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매력이 없다는 건데요. 청약통장, 정말 없어도 되나요?

- 청약통장, '내 집 마련 필수품' 옛말?
- 청약통장 예치금 100조 아래로…"매력 없다" 해지
- 예·적금 보다 낮은 이율…가입자 수도 다달이 감소
- 전국 미계약 물량 증가…청약통장 필요성도 감소
- 20·40대 가입자 수 급감…높아진 청약 당첨 '문턱'
- 크게 오른 전세 대출 금리…청약 이율은 2% 안팎
- 청약통장, 중도 인출 불가능…업계 "제도 바뀌어야"
- 당장 '돈' 아닌 '시간'도 고려…"들고 있는 게 유리"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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